[경기 한국사진방송] 이두수기자= 원유철 의원(5선, 경기 평택갑)은 1월 23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핵포럼) 제 9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핵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세미나에는 핵포럼 대표인 원유철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 김정훈, 홍일표, 김기선, 김성찬, 박명재, 이완영, 이종배, 이채익, 김정재, 윤상직, 이양수, 임이자, 정종섭, 조훈현, 이종명, 윤종필, 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원영섭, 이행숙, 민병웅 원외위원장과 장능인 자유한국당 대변인 등도 참석했다.
특히, 2월 27일 전당대회에 출마가 예상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상수 예결위원장, 김진태 의원 등이 참석해 한반도 안보상황과 북핵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피력하는 등 뜨거운 분위기에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핵포럼의 대표인 원유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번째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북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로 간다면, 대한민국이야말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구걸과 선의에 의한 한시적이고 불안정한 평화는 가짜 평화이고, 북미가 확실한 비핵화 로드맵을 합의 결정하는 회담이 되면 한반도의 진짜 평화가 찾아와 남북간 협력과 교류 증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자유한국당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폐기를 이루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한미가 굳건한 동맹 입장에서 하루빨리 타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미북 정상회담 이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을 방문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당의 입장을 미국 조야에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보다는 핵동결을 시사하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보며 북한에 끌려가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북핵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보유로 갈 것이다.”며 “결국에는 북한과 중국이 밀착하고, 한국의 대북편향, 미국의 자국이기주의 구도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결과에 대해서 “북한이 핵 활동 동결, 영변 핵시설 폐기, ICBM 폐기를 통해 경제적 보상과 제재 완화를 얻는 Bad Deal에는 분명히 반대하고, 미북 양측 모두 양보 없이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형식적 합의를 하는 Small Deal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 며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Big Deal이 성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정상회담 전 실무회담에서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폐기 목록을 작성하는 등 실질적 합의가 있어야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무회담 결과가 나온 후 정상회담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상회담전 미국, 한국,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면 실무진의 의견과 협의를 통해 분명한 비핵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입장에 대한 토론에 나선 주재우 경의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는 이미 중국이 맡고 있으며 한국이 패싱 당하고 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강과의 전략적 관계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 국제기구도 최대한 활용해 국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우리가 견고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노력하지 않고 이말저말 나온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다. 한마음으로 북한의 핵폐기 위해서 미국과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문재인 정부는 북핵 폐기 의지를 국민과 미국 정부에 밝혀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며 “핵 개발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촉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며 협상의 옵션을 넓히는 것은 외교안보 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핵 폐기 없는 위장평화 협상을 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에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우리국민 편에 서지 않고 북한에 유리하게 이끌고 있음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도 “핵포럼에 오래전부터 참여해 오고 있다.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점은 수차례 이야기 했고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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