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모두발언
최근에 국회의장 이전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회주의자인 한 사람으로서 두 사건을 보고 감명을 깊게 받은 바 있다.
국방위원회 오찬간담회
- 하나는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가 의결되는 날임. 복잡한 상황에서 의장이 의결을 하자 바로 승복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국회의 본산인 영국 의회의 모습이구나 생각한다.
- 다른 하나는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날임. 연두교서 후 야당에서는 혹평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입장, 퇴장 시, 그리고 연설 중간마다 기립박수를 수차례 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성숙한 싸움을 하는 모습이구나 생각한다.
- 싸움을 하긴 하되, 논리로서 싸움을 하는 의회, 그리고 이를 승복하는 의회, 이런 의회상이 우리가 나가야 하는 의회상이 아닌가 생각했다.
국방위원회 오찬간담회
o 현재 국회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음. 물론 국회의장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정상적인 모습임.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 놓고 해야 한다.
o 20대 국회는 전반기에 영원히 역사에 남을 일을 했음. 1,700만 연인원이 동원된 시위 상황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을 의결했다. 역사 속에 길이 남을 일이다. 그러나 하반기 제도화를 실패하면 우리가 왜 탄핵을 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 싸움을 하더라도 국회를 열고, 논의해서 결론을 내야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것.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이 국회를 심판하는 상황 오지 않으리라는 법 없다.
o 또한, 곧 여야 함께 방미 예정임.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함께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 고무적이다. 혹시 방미 관련해서 충고해주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o 이 외에도 국회 개혁,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 비공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일본 초계기 사건, 국방위원회 차원의 의원외교 활성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참석자들은 특히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최근 타결로 가득을 잡은 데 대해 안도감을 표시하면서도 방위비 분담액 산출 기준과 근거 마련 및 사용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일본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방위 차원에서 국방부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받은 뒤 대책을 강구하기로 함. 또 사태가 더 이상 악화해서는 안 되며 양국 의회가 나서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백승주(자유한국당 간사),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청원, 이주영, 최재성, 황영철, 김병기, 이종명, 정종섭 의원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