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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이금회 정례모임 논의 사항
등록날짜 [ 2019년02월08일 15시07분 ]
2월 이금회 정례모임 논의 사항

오늘 우리 5선 이상 의원들은 현재의 정국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았다.

- 다 음 -

1. 우리 5선 이상 의원들은 현재의 꽉 막힌 국내 정국에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여야간 긴밀한 협상을 촉구한다.

2. 국회의장 및 여야의 방미대표단 의회외교 활동을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방미대표단의 노력에 지지를 표한다.


2019년 2월 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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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정세균 원유철 원혜영 이주영 정갑윤 정병국 추미애



※ 보도참고자료 (공개발언)

□ 문희상 국회의장 모두발언
- 오늘은 설날이후 첫 번째 만나는 이금회. 한 말씀씩 다 하는 걸로 하겠다. 기해년 새해, 황금돼지해라고 하는데 돼지는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상징이라고 한다. 편안한 나라가 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는 행복한 한해 되길 기원한다. 이금회에서 최초로 거론된 방위분담금이 오늘 타결 끝난다고 한다. 우리의 의견이 많이 참작되었다고 고맙다는 인사전화를 받았다. 두 군데다. 국회에서 시작해주셔서 마무리가 잘됐다고 했다. 이금회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간혹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선 중진의원들의 의견들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국회 되길 바란다. 금년은 특히 여러 가지 분수령이 되는 해다. 국정전반에서도 그렇고 100년이라고 의미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 3.1운동100년, 임시의정원 100년, 임시정부 100년. 국회가 할일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자책감이 든다.
- 저는 실제 최근 tv를 통해 감명 받은 것이 영국의회, 미국의회의 모습이다. 브렉시트가 의결되는 날 영국의회에서 마지막 표결에 들어갔을 때 의장이 ORDER 라고 지팡이를 들고 소리를 지르니 물 끼얹듯이 조용해졌고 투표에 들어갔다. 끝난 후에도 결과에 순응 하는 자세를 보았다. 미국이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날에도 현재 야당이 혹평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립해서 박수쳐주는 등의 모습을 보면서 선진의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했다. 국민한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하는 일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쉬우나 우리가 중진의 몫을 다해 지금부터라도 이런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국회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있다. 다른 말씀은 모두발언 이후에 듣기로 하겠다. 이주영 부의장부터 한 말씀씩만 하겠다.

□ 이주영 부의장
- 오늘도 문희상 의장님께서 5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정국을 타개해 나가는데 역할을 하도록 오찬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 최근 국회가 여러 문제들로 얽혀서 2월 국회법에 의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못해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여야가 슬기롭게 타결을 지어서 국회를 조속히 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두 번째는 이달 말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여기에 대해 북핵 폐기라는 비핵화가 제대로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기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북핵 폐기는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우리 한반도에 평화정착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겠다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 원혜영 의원
- 기해년 새해에 의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남북관계가 뻥 뚫리고 그 덕분에 우리 경제도 훈기가 도는 그런 희망찬 한해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굉장히 꽉 막혀있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30년 이래 최초로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제돌ㄹ 논의하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정개특위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의정활동을 많이한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 우리 사회에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수렴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데 우리 중진모임이 역할을 했으면좋겠다는 희망으로 말씀드린다.

□ 정갑윤 의원
-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의장님께 감사말씀 드린다. 이번 설날 맞이해 지역구를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 대동소이했다. 첫째는 국가안보, 외교, 경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우리보다 더 흥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미동맹문제는 우리가 남북한에 비춰서 할 것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나라와 더 멀리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봐야 한다. 최근 한일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제일교포들이 일본에서 사업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다고한다. 식당 예약했다가 불시에 취소한다고 한다. 나라대 나라도 그러하는데 우리라고 별거 있냐고 한다.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이다. 동료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조금 괜찮은 곳이 충청남도, 경기도 수원 주변인 것 같다. 이런 문제들을 빨리 국회를 열어 국회에서 촉구도 하고, 새로운 제도도 마련해서 국민의 바람을 해결해주는 국회가 되길 기원한다.

□ 추미애 의원
- 의장님과 여야대표들이 함께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방미하시는 것은 아주 잘하신 일 같다. 이번 방미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역할을 하고 있는 북미관계개선에 대해 미국 조야가 함께 힘을 합쳐주시라는 메시지를 나눴으면 좋겠다. 제가 당대표 시절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을 만났는데 그분은 직접 평양을 방문한 적도 있고, 또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미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대화해법에 신봉자이시고, 그렇게 되길 희망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정치권의 소외감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 베트남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과 적대할 때는 어떤 한 나라도 국민과 함께 힘든 것이고, 폐쇄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함께 손을 잡고 세계사회로 나갔을 때 그 나라 국민과 함께 세계 경제와 질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베트남에 가서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만큼 늘 인권과 세계평화 질서에 주창자인 미국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되신 만큼 정파적 입장보다는 세계인을 바라보고 세계평화를 바라보고 큰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하면 미국 민주당도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힘을 주지 않을까하는 생각한다. 문희상 의장님의 담대한 여정에 여야가 함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잘 마치고 돌아오시길 바란다. 의장님의 건승을 기원한다.

□ 원유철 의원
- 한미동맹 상징인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 방위비 협상이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다가 우리 문희상 의장님 주재 이금회에서 좋은 의견이 나와 잘됐다는 말 듣고, 전화 받으셨다는 소식에 잘 된 일이라는 생각 가졌다. 이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코앞에 다가왔다. 때에 맞춰 우리 의장님께서도 방미를 하신다. 이번 방미하시는 동안에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전에 대한 분수령이 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갖고 지켜보고 있다. 기대는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서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우려는 대한민국 안보가 패싱되는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의장님의 이번 방미가 국민들의 기대는 커지고 우려 해소되는 뜻 깊은 방미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다. 전화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박수소리가 온 국민으로부터 나오길 기대하겠다.

□ 정병국 의원
- 이번 설 명절 때 많은 국민들 만나 뵈면서 정치하면서 정말 면목 없다는 생각을 가졌다. 정말 어렵다는 것을 시장을 돌면서도 상가를 돌면서 한 집 건너 문 닫은 가게가 많은 것을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자괴감 느꼈다. 설 지난 이후 우리 정치인들이 전하는 민심,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더 암담함을 느낀다. 전부 자기가 서있는 위치에서 자기 위에 하늘만 보는 것이 아닌가생각을 갖게 한다. 국민들은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2월 국회가 열리지 않고 1월 임시국회에 이어서 계속 공전을 하고 있다. 오늘 의장님 모시고 국회 5선 이상의 중진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회 공전의 가장 큰 책임은 죄송한 말이지만 여당에 더 크다. 여당의 입장에서 국회를 조속히 열 수 있도록 야당을 더 생각하고, 야당은 여당의입장을 고려하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그 중차대한 미북 2차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침 우리 의장님께서 각 당 대표들과 외통위 간사들과 함께 방미를 한다.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방미 일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려는 각 당 대표님들 모시고 가지만, 각 당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각 당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국민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갖는다. 꼭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의장님을 비롯한 방미단이 성과를 이뤄서 미북회담의 실질적 성과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김무성 의원
- 야당한테 마이크 주는 건 쓴 소리 할 수 밖에 없는데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설 민심 굉장히 안 좋다. 특히 경제적인 고통을 많이 호소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해주시길 바란다. 그것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당장 거둬주기를 부탁드린다. 미북 정상회담 전에 의장님 방미하시는데 가셔서 잘 좀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그동안 우리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CVID는 실패할 것 같다. 미북정상회담에서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길 밖에 없다. 의장님께서 그런 철학을 잘 깔고 오시길 바란다.□ 정세균 의원
- 우리 국회가 70년이 지나고 금년이 71년인데 대한민국 국회를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국민의 시선,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목소리, 그걸 외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회가 아닌가 싶다. 국회는 안으로 들어오면 여야가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선 국회인 것이다. 우리 국회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나 목소리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특히 선진화법이 만들어지면서 국회가 그야말로 식물국회로 전락한지 오래됐는데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설치한지가 오래됐는데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 계속 이대로 21대로 가겠다는 것인지 참 답답하기 그지 없다.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한다. 한국은행이나 정부쪽에서 금년도 경제성장률도 하향 조정돼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수출도 잘 안되고 자영업자들 문 닫는 경우도 많고 장사도 안 되고 민생이 어려운 것은 현실인 것 같다. 또 한쪽에서는 경제지표가 그거와는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면 국회에서 문을 열어놓고 어느 것이 옳은지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는 여대로 방어를 하고 야는 문제제기를 하고. 금년 들어서 벌써 1달이 지나고 벌써 2월 8일인데 아무 일도 안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과연 이 의원님들이 내년 총선에서는 국민들로부터좋은 평가를받을 수 있을까 정말 걱정스럽다. 국민 시선, 국민 목소리 우리가 보고 경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이러다가는 정말 최근에 자동차가 돌진을 해가지고 화제가 난 사건 보도를 보았다. 국민 모두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닐까 하는 의원 개개인이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국회 일원이라고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생각한다. 아주 부끄럽고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 의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성과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갖습니다만 그래도 지치지 마시고 여야 지도부나 특히 원내지도부와 함께 협치해서 꼭 우리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국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출장은 좋은, 출장 한 번에 세상이 바뀌면야 백번, 천 번이라도 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하여튼 성과 있는 출장이 되시길 기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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