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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임박한 가운데 스마트시티시범단지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없는 방문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스마트시티 국비지원 확대여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의원은 “‘지역경제 챙기기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대통령 부산방문은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규모 지원책 없는 부산방문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주 내로 부산을 방문하여 강서 스마트시티 미래 청사진 제시를 통해 부산경제 재도약을 천명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국비 확대 약속 없는 청사진 제시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조성을 위해서 약 1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를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각각 1,000억원 가량을 부담하고, 8,000억원은 민간이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서 스마트시티가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는데 반해 정부지원은 열악하여 지원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시범사업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나서 입으로만 스마트시티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경제 살리기’가 아닌 그야말로 ‘생색내기 쇼’에 불과하다”면서 “적어도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하는 것이라면 1,000억원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는 국비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대통령이 직접 부산시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스마트시티 조성 후에도 일정기간 정부 책임 하에 유지관리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시티에 거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지만, 스마트시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면서 “정부가 유지관리를 민간에 맡긴다는 것은 부산시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결국 부산시민 주머니를 털어서 비용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부실한 지원계획을 지적했다.
정부가 대표적 혁신성장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홍보하면서도 조성비용의 극히 일부분만 부담하고, 심지어 유지관리비용은 전액 민간에 떠넘기겠다는 것은 “생색은 정부가 내면서, 부담은 민간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스마트시티 정부지원방안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스마트시티 국비지원 확대 없는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예․타 면제 과정에서 나온 부산 홀대,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등으로 이반되고 있는 PK민심을 잡기 위한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명심하고, 정부는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한 정부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