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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6월 17일(금)에 이슈와 논점 제251호「베이비 부머: 은퇴 이후의 소득보장방안」을 발간하였다.
□ 한국 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 부머(1955년~1963년에 출생한 약 720만명)의 노후소득보장실태를 분석하였다.
○ 베이비 부머의 노령연금수급 전망을 살펴본 결과, 1960년에 출생한 연령집단이 2022년에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은 46.1%로 절반에도 못 미치며, 특히 여성들은 22.9%만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져 열악한 노후준비 상황을 확인 하였다.
○ 우리나라 노인들은 정부보다 시장에 그들의 소득을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노인일자리의 공급현황자료와 향후 일자리 수요 등을 전망하였다.
□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 1차 사회 안전망에 해당되는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줄여 최종적으로 “1인 1연금”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소득계층이나 여성 등 취약계층의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했다.
○ 현재는 공공일자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므로,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기존의 공공부문 일자리도 세분화하여 노인들의 일자리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