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의원(민주당 정책위 제6정조위원장/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은 6월 20일(월)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말 한나라당이 서울대 법인화법을 단독 상정․처리함에 따라 서울대 구성원간 심각한 학내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지방 거점국립대학들로도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열리는 행사로서,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김형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이 맡고, 김응권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관 국장이 ‘국립대 법인화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립대학 법인화의 대안으로서 고등교육법의 개정방안’이란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배균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가 국립대 법인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찬성측 입장과 법인화(법)의 문제점 및 그 대안을 제시하는 반대측 입장을 대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날 사전행사에는 지윤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참석하여, 학생들이 행정관 건물을 점거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건의사항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유정 의원은 “국립대 법인화를 놓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첨예하다”라며 “서로가 서로의 의견에 대해 완벽히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토론회가 상호간 이견을 좁히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법이 마련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