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에서는
교통위반 체납과태료 압류해제 지원시스템’ 개발, 27일(월) 본격 운영
평균 20일 걸리던 차량 압류해제를 빠르게는 수납 확인 후 즉시 해제처리 가능해져
압류해제 필요한 차량정보 자동 추출로 확인 시간 10분→3분 대폭 단축
시범 운영 결과 업무처리 건수 일평균 101건→585건으로 6배 이상 향상
서울시 자기업무개선 프로젝트「앓던 이 뽑기」제안 대표사례
주정차 등 과태료 관련 시스템 지속 개선해 시민 만족도 높여 나갈 것
□ 그동안 체납했던 교통위반 과태료를 내고도 차량 압류해제를 위해
평균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던 시민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서울시는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체납 과태료 수납 확인 후
즉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교통위반 체납과태료 압류해제 지원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2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수) 밝혔다.
○ 서울시와 자치구는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와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체납할 경우 자동차 매매, 명의변경, 폐차 시 과태료 납부
없이 해당 자동차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도록 차량 압류를
실시하고 있다.
□ 시가 개발한 ‘교통위반 체납과태료 압류해제 지원시스템’은
서울시 과태료 수납시스템에서 체납과태료 납부를 확인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돼
즉시 압류해제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 기존에는 가상계좌(전용계좌)로 체납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시 및 자치구 압류해제 담당부서에서 3~4명의
직원이 과태료 수납 확인 후 압류를 해제하는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처리, 과태료를 완납한 후에도 압류가
해제되기까지 평균 20일이 소요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 이로 인해 관련 부서로 신속한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민원 전화가
하루 200통 이상 걸려와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평균 20일 걸리던 압류해제, 빠르게는 수납 확인 후 즉시 해제처리 가능해져>
□ 이를 통해 평균 20일 걸리던 차량 압류해제가 빠르게는 수납
확인 후 즉시 해제처리가 가능해졌다.
□ 이는 특히 당장 자동차매매를 해야 해 압류해제가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압류해제 필요한 차량정보 자동 추출로 확인 시간 10분→3분 대폭 단축>
□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과태료 수납이 확인된 자료 중 압류해제가
필요한 차량정보만을 ‘자동 추출(필터링)’ 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이
체납 및 압류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분에서 3분으로
대폭 단축됐다는 것.
○ 기존에는 별도의 자동 추출 기능이 없어 해당되는 각종 자료를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해야 해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 아울러, 과태료 수납자료와 차량 압류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차량의
이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건만 골라내 압류여부를 직접
확인하면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돼
즉시 압류해제가 가능하게 됐다.
<시범 운영 결과 업무처리 건수 일평균 101건→585건으로 6배 이상 향상>
□ 앞서 서울시는 5월 18일(수)부터 약 한달 간 ‘교통위반 체납과태료
압류해제 지원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압류해제 업무처리 건수가
일평균 101건에서 585건으로 약 6배 이상 향상되는 효과를 봤다.
<서울시 버스전용차로위반 압류해제 처리실적 비교>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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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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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동해제시스템 운영전후 비교(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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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5.17 (9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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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8~6.16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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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전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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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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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
차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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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1건
(101건/1일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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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6건
(585건/1일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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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5월 25일(수)부터 운영을 시작한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의
주정차 위반 차량 압류해제 업무처리 건수는 일평균 2,647건에서
3,975건으로 약 1.5배 늘어,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앞으로 업무효율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구 주정차위반 압류해제 처리실적 비교>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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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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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동해제시스템 운영전후 비교(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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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5.24 (9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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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5~6.16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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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전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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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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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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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160건
(2,647건/1일평균)
※1개 자치구당 105건/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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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30건
(3,975건/1일평균)
※1개 자치구당 159건/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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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압류해제 처리과정이 개선됨에 따라 연간 100만 건
이상의 압류해제 관련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이 시스템은 지난 2월부터 서울시가 ‘불필요한 일 버리기’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앓던 이 뽑기」프로젝트 제안 공모에서
선정된 것으로,
압류해제와 관련해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위해 고민했던
담당 직원들의 업무 개선 의지에서 출발했다.
○ ｢앓던 이 뽑기｣ 프로젝트는 불필요한 일을 버리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 프로젝트이다.
□ 최임광 서울시 교통운영관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그동안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과태료에 대한 자동차 압류해제와 관련해
시민과 직원 모두가 겪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주정차 등 과태료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렇한 체계가 갖추어져 모든시민들이 특히 시간을 다투는 민원을
보는 시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쉴수 있지 않을가 한다
이상 서울시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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