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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국회 이성헌 의원실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CR센터와 공동으로 2011년 6월 27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기술중립성과 시장혁신 - 금융보안의 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발생한 농협 및 현대캐피털의 전산망 보안침해 사건들은 과거와는 달리 보다 전문적이면서도 치밀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만큼 우리 금융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한 확장만 거듭해 온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 전산망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근원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자금융 보안 시스템은 공인인증서를 사실상 의무화함으로써 보안의 취약성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사회는 이러한 전자 금융 보안 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성찰보다는 임기응변식 대처에 치중해 왔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실효성 있는 근원적인 입법정책적 대안 모색을 위하여, 전자금융 전산망 보안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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