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오늘 14시국회 정론관에서 어기구, 송갑석, 정춘숙, 우원식, 유승희, 의원과 박우섭 전 인천남구 구청장 등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소속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대한민국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의 조치를 둘러싼 여러 분석이 나옵니다. 평화 헌법을 개정해 다시 한 번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꿈꿨던 일본 정부 입장에서, 남북미 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일본의 군사적 개입 여지를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국제분업체계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해왔던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 매서운 추격을 가해오자 이를 차단하고, 다시금 일본 중심의 경제질서 안으로 한국을 굴복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동아시아의 양심적 세력에 맞서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역사수정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경제적 보복이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고 한국의 다른 정치질서가 필요하다는 식의 주권침해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아베 정권 관료들의 발언도 모두 이런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무역보복 조치는 한반도를 제국주의 군화로 짓밟은 100년 전 군사적 침략에 비견되는 경제침략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아베 정권의 비상식적 무역보복은 WTO 질서를 부정하는 반자유무역 조치이며, 한반도 평화번영을 구축하는 탈냉전 변화를 거부하는 일이며, 과거사에 대한 진실한 인정과 반성 위에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회복을 바라는 양국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WTO 제소, 한미 공조 등 외교적 노력, 산업 자립화 등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때입니다.
한편으로 이 문제가 양국의 극단적 대립으로 치달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에게 무역 보복을 취하는 세력은 일본 그 자체가 아니라,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원하는 극우세력의 대표로서 일본 정권이라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아베 정권은 1990년 ‘통석의 념’을 통해 사죄한 천황의 반성도, 이를 구체화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표한 무라야마 담화도, 일본군 위안부 개입을 인정한 고노 담화 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해왔고 미래지향적 한반도 관계를 만들려고 했던 양심적 정치세력, 시민사회와도 지속적으로 연대해야 하며, 우리 정치권, 시민사회도 이들과의 외교적 교류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일본의 경제침략 야욕에 앞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정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의 시도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비상식적인 일본 정부의 조처를 우리 내부의 잘못인양 비판이 가해지고, 이 일부 여론이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많다’, ‘국론이 갈렸다’는 식의 여지를 주고, 일본에게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분명하기 지적합니다.
조만간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은 더 이상 국론분열을 막고, 우리 정치권이 합심해서 일본의 야욕에 맞설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부디 또 다른 갈등의 장이 아닌 서로의 차이를 넘어, 대외위기를 맞선 정치지도자의 단결된 리더십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외교·안보 상 중대 사안에는 비록 다른 견해가 있어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힘을 단결해야 나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지금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대한민국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19년 7월 16일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