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성엽(전북 정읍) 의원은 7월 4일, 전국적인 구제역 등으로 인한 국내 쇠고기 소비량 감소 및 쇠고기 가격의 지속적 하락, 여기에 더하여 외국산 쇠고기 수입의 증대로 인해 축산농가의 투매 등 쇠고기 파동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농민들의 우려를 시급히
불식시키고, 원활한 쇠고기 수급 조절을 통한 시장의 안정과 축산농민의 피해보전 등을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지원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對정부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1.6.28 현재 산지 소 가격은 388만 8,000원(암소 600㎏ 기준)으로, 전년 동월 평균 532만 6,000원에 비해 약 143만 8천원(27%)이 하락하였으며, 쇠고기 지육가격은 15,372원(1㎏, 1++등급)으로, 근래 가장 최고 가격이었던 2010.1.7, 25,939원에 비해 약 39% 하락하였고, 3등급의 경우에는 6,814원(1㎏)으로, 최고 가격이었던 2010.1.8, 13,655원의 약 50.1%가 하락함으로써 현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쇠고기 가격하락의 원인으로는 구제역으로 인한 소비둔화 뿐만 아니라, 외국산 쇠고기 수입량의 증가로 인한 국내 한우시장의 잠식에도 주요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외국산 쇠고기의 국내산 쇠고기 대체수요 증가로 2011년 1～4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50.4% 증가한 10만 7천 톤에 달하고 있으며, 한EU FTA 발효로 인해 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의 양국간 합의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도 재개될 예정), 향후 국내 쇠고기 가격의 하락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최근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집계한 ‘비육우 사육농가 소득추이’에 따르면 6월 상순(1～10일)에 한우 1등급 (600㎏ 기준)을 출하할 경우 생산비를 빼면 114만 3,000원이 손해인 것으로 밝혀진바, 이러한 손해 폭은 2월 36만1,300원, 3월 43만 3,700원, 4월 48만 1,300원, 5월 84만 8,800원으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출하 등급이 낮을수록 더욱 심하여 6월 기준 2등급은 190만 6,800원, 3등급은 257만 4,400원의 손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이처럼 쇠고기 소비의 위축, 외국산 쇠고기 수입의 증가 등으로 쇠고기 가격의 지속 하락과 이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증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발의한 결의안의 신속한 심의를 통해 정부가 시름에 빠진 축산농민을 위하여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