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국사진방송] 이두수기자= 현 정부 출범이후 보훈처 보훈심사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인정하는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바른미래당, 경기평택을)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보훈심사현황」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접수 대비 심사 미완료 계류 안건의 비중이 2015년 13.1%에서 2019년 8말 기준 39.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자로 인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인정 또는 불인정이라는 결과도 받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경우가 10건 중 4건이라는 뜻이다.
[참고] 최근 5년간 보훈처의 보훈심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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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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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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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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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 승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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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해당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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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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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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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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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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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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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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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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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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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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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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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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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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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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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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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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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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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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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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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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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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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보훈처 >
연도별 보훈심사 계류비율을 보면, 2015년 13.1%에서 2016년 12.8%까지 감소했다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7.7%로 오르기 시작해서 2018년 26.2%로 전년 대비 8.5%p 증가하고 2019년 8월말 39.7%로 급격히 늘어났다.
보훈심사를 완료한 현황을 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승인비율은 2015년 52.5%에서 2019년 8말 47.4%로 5.1%p 떨어진데 반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심사를 받았지만 인정받지 못한 비율은 2015년 47.5%에서 2019년 8말 52.6%로 늘어났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 신청을 하신 분들을 오래토록 기다리게 하는 모습은 보훈처가 말하는 따뜻한 보훈과는 거리가 멀다”며 “보훈심사에 있어 수혜 베풀듯한 자세는 배격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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