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병력운영 및 전력유지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국방부 소관 병력운영 부문 및 전력유지 부문 사업들의 예산낭비요인을 중점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본 사업평가는 국방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반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군인복지기금 사업(병력운영 부문과 전력유지 부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병력운영 부문은 일반회계의 급여정책 프로그램과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으로 구성 하였다.
전력유지 부문은 일반회계 중 병력운영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프로그램과 3개 특별회계, 군인복지기금으로 구성하였다.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군인복지기금 예산은 2008년 18조 2,643억원, 2009년 19조 1,512억원, 2010년 19조 9,252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1년 예산은 2010년 대비 6.8% 증가한 21조 2,853억원 규모이다.
국방부의 병력운영 및 전력유지 사업평가 결과, 군 의료수준 제고 미흡, 군인복지기금 사업 수혜 형평성, 피복류 만족도 개선 미흡, 개인파병에 대한 제도보완 필요, 인건비 미사용액 과다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