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는 8월 1일 지난 15여년간 다툼이 있었던 국회 주변 토지(윤중로 및 국회전면 도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와 「상호점유토지 재산권 정리 등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국회 주변 토지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국회는 서울시 소유의 윤중로 중 일부를, 서울시는 국가 소유의 국회 전면 부지 중 일부를 각각 점유·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그에 대한 변상금을 상호간 부과함과 동시에 서로가 부과한 변상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왔다.
변상금 부과에 따른 국가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자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회와 서울시는 현재 이용상태의 변경없이 상호점유한 토지의 소유권을 빠른 기간 안에 교환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상호간의 변상금 부과는 올해부터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호간의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하여는 절차에 따라 상고를 취하하고, 그 동안의 변상금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호 납부토록 하였다.
세 기관은 오랜 법적 다툼을 상호 협의를 통하여 대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모적이고 무익한 소송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토지교환을 통해 재산권 분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변상금 부과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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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점유토지 재산권 정리 등 협력에 관한 합의서
국회사무처와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는 상호간에 점유한 토지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소하고, 세 기관 사이의 제반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장 상호점유토지의 소유권 교환
제1조 국회사무처(이하 ‘국회’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는 현재 이용상태의 변경없이 상호점유한 토지의 소유권을 교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2조 상호점유토지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현재 이용상태에 따라 산출된 토지가격으로 상호 소유권 교환을 추진하되, 교환 절차 완료 전에 상호 변상금을 납부한다.
제2장 변상금
제3조 국회는 서울시에 대한 변상금을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유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의 점유기간에 대해서는 합의서 취지에 따라 변상금 부과를 유보한다.
제4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는 국회에 대한 변상금을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유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의 점유기간에 대해서는 합의서 취지에 따라 변상금 부과를 유보한다.
제5조 국회와 영등포구는 각각 관련소송의 확정 판결과 취지에 따라 변상금을 산정한다.
제6조 국회와 서울시는 변상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예산확보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7조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변상금 납부가 미이행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제3장 소송
제8조 국회와 서울시는 상호점유토지에 대한 변상금부과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상고 소송을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각각 상고 취하하도록 노력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9조 이 합의서는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10조 이 합의서는 국회와 서울시 및 영등포구가 각각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서를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제5장 기타
제11조 국회와 서울시 및 영등포구는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제12조 국회와 서울시 및 영등포구는 동일 행정구역 내의 국가 및 지방공공기관으로서 상호간 교류·협력 관계를 증진한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