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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보고서에서 향후 현실적인 통일비용을 추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정의
통일비용 추계는 저 출산·고령화와 더불어 향후 중장기 재정소요를 가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 수행 한다
어떤 추계방법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 추계되고, 그것이 재정적 측면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검토하는 작업은 향후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 수행 한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추계결과들은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방법론상의 한계를 나타냈다.
실제로 비용이 추계된 만큼 소요된다면, 통일비용자체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통일비용 추계는 북한경제의 흡수 능력을 감안하지 않아 비현실적으로 과대 추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현실적인 추계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