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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2010 회계년도 예산 결산 공청회
등록날짜 [ 2011년08월17일 14시39분 ]
2011년 8월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0 회계연도 결산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고려대 김태일 교수는 2009년 회계결산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2010 회계연도에서도 또다시 되풀이됐다고 지적했다.   정부 26개 부처가 일자리 지원 분야에서 9조78억원 규모로 179개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덴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성과도 저조했다는 것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노동시장 관련 재정지출이 2009년 기준 국내 GDP 대비 0.82%로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며, 각 부처의 사업을 재정비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매년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심의를 완료하다 보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예산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7월 말까지 심의가 완료되도록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여야 의원들은 결산심의를 앞당겨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내년도 심사부터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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