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 법제실은 8월 19일 오후 3시 부산시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구, 한나라당) 주최로 ‘효율적인 뉴타운 개발’과 ‘회동수원지 친환경 시민공원 조성 및 고부가가치 산업유치’를 논의하는 입법지원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효율적인 뉴타운 개발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산 금정구의 서동ㆍ금사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기존 시가지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저소득 가구의 재정착 비용의 국가 지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거래허가 완화 등을 통한 효율적인 뉴타운 개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회동수원지 주변 마을이 그동안 각종 규제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온 것과 관련,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입법지원 방안으로 지역특성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세분화,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확대, 규제지역에서의 주민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국비지원 상한액 확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뉴타운 개발과 회동수원지 친환경 조성 및 고부가가치 산업유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법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뉴타운 개발과 회동수원지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연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입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