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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친환경 무상급식 반대 홍보에 올인!
서울시 선관위 중지명령 내려, 무상급식 투표독려에 ”제동”
등록날짜 [ 2011년08월19일 00시25분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부터 손팻말(피켓)을 들고 오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리홍보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중지명령을 내렸다.
서울시 선관위는 "서울 종로 광화문광장에서 '8월 24일은 주민투표일'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17일에도 을지로입구역 주변에서 같은 활동을 벌였으며, 이는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시 선관위 관계자는 "일회성으로 한 차례 홍보활동을 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반복이 될 경우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근처에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피켓을 들고 홍보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시사포커스 유용준 사진부장)

불법 선거운동을 판단하는 조건에는 정황과 맥락이 중요하다며 개인적으로 한 차례 홍보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반복적, 조직적인 홍보활동의 경우 '목적성'을 갖기때문에 주민투표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이 주도한 주민투표 과정 자체가 위법하다며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투표불참 권유와 참여 독려 모두 투표운동으로 간주된다고 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 홍보중 인터뷰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제공:시사포커스 유용준 사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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