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중기 조세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 세제 개편 방안 제시 위해 ｢2011~2015년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보고서 발간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총수입전망만 제시하고 있을 뿐, 중기 세제개편 계획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중기 재정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편이다.
매년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세제개편안에도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의 폐지여부, 당해 연도 이슈가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상의 대응방안 등을 위주로 계획성 없이 단편적이고 대증적인 방안을 100개 이상의 항목으로 제시할 뿐이다.
이에 따라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통해서는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의 목적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며, 매년 수많은 항목 변화로 인해 복잡해진 세제의 내용을 납세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보고서는 매년 발간해 온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검토·분석보고서와 차별화하여 국회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중기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에 부합하는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기여한다.
단기 세원확대 방향으로는 2011-2012 일몰도래 비과세·감면항목 17개 축소·폐지 및 법인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중기 세원확대 방향으로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안 모색, 이자소득세율 인하,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세제합리화 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개편 방안과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안한 세원확대 및 세원합리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2013년 이후 약 3.3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원확대방안 중 단기 세원확대 방안인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4.2조원, 중기 세원확대 방안을 통해 0.3조원이 증가하고, 세제합리화 방안을 통해 1.2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 세원확대 방향
비과세·감면항목에 대해 목적의 타당성, 수단의 적합성, 정책의 실효성, 한시성 등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2011년 일몰도래 41개(7.4조원) 항목 중 11개(1.9조원)와 2012년 일몰도래 77개(9.2조원) 항목 중 6개(2.3조원)를 폐지 제안했다.
중장기 세원확대 방향
금융서비스 규모의 확대 및 다양화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하되, 이중과세 방지차원에서 이에 대한 교육세 폐지
최근의 낮은 개인저축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자소득세율을 14%에서 5~10%로 낮추는 방안 제시
주식시장의 성숙도와 세부담 형평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OECD국가와 같이 개인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 방안 모색
세제합리화 방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는 과표 양성화로 인한 과도기적 제도 유지 필요성 감소에 따라 폐지하고,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면제점 인상이 바람직하다.
근로장려세제는 지급자격 소득상한액(1,700만원)의 인상 및 부양자녀 요건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안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