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9월 5일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재원배분' 을 개최,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의 총량과 재원배분 방향 등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지난 3월의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신율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토론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광림의원과 강기정의원, 박태규 연세대 교수, 박정수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이 나섰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과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발제자로 나선 박종규 실장은,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런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제 선순환구조 창출을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과다한 유보자금이 투자로 이어지고, 가계저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및 재정정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 심의는 총선·대선 등에 따른 지출소요 증가와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며, 현재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 등의 감세 철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앞으로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요구안에 비하여 예산안 총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요구안에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SOC 분야 등의 추가적 감액이 필요한 반면, 복지 등 서민·민생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며 예정되어 있는 법인세 감세도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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