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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등록날짜 [ 2011년11월07일 21시46분 ]

2011, 11,07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직무 능력을 검증했다.

한나라당에서는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골프장 회원권 4개 중 3개를 작년에 매각했다며 대법관이 되기 위한 처신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김 후보자는 회원권을 다수 보유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걸맞지 않아 매각했을 뿐 대법관이 되기 위해 팔지는 않았다고 대답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한미 FTA와 관련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 검증 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주권 침해 주장에 대해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위헌적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ISD 조항으로 재판보다 중재가 우선돼 사법부의 권한이 축소될 거란 의견에 대해선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구체적인 입장 표현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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