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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지식경제위원회, 유사휘발유 관련 청문회개최
등록날짜 [ 2011년11월08일 21시00분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유사 휘발유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근절 대책을 논의 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했다.

여야 의원들은 유사 석유 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고유가로 인한 부당 이득 규모가 큰데다 단속에 적발돼도 민생범죄로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업장에는 과징금 부과 대신 바로 등록취소와 영업장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값싼 휘발유를 선호하는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단속에 적발된 주유소 명단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폭발 위험성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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