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소비자정책 과제 평가
- 소비자정책 사업 추진 성과 부분 ‘탁월’ 평가도
▲ 시-경찰청 합동 재능대학교생 대상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 실시
인천광역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2022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해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종합 시행계획의 내실화 ▲집행 실적의 체계적 점검을 통한 추진기관의 책임성 제고 ▲소비자정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정책 과제를 대표 과제와 기본과제로 나눠 평가한다.
* 2022년 평가 : 5개 정책목표 총150개 과제(대표과제17개, 기본과제133개)
지난해 인천시는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법 집행 및 소비자피해 예방 강화’를 포함한 10개 과제를 추진했는데, 이 중 9개 과제가 ‘우수’, 1개 과제는 ‘보통’을 받아 종합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인천시는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분야, 역내 1372 분쟁해결의 전문성 강화 및 품질 개선, 지역 소비자정책 기반 확충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소비자정책 기본과제들을 충실히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다양한 소비자정책 사업 추진 성과 부분에서는 당초 설정된 목표치를 100% 이상 초과 달성해 ‘탁월’ 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11월 21일 공정위가 주관한 ‘2022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평가 공유회’에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소비자업무 담당자가 참석해 추진 실적에 대한 총평과 함께 인천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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