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원로회의, “글로벌 해양·항공 도시 인천이 최적지” 유치 필요성 강조
- 유정복 시장, “해사전문법원 유치, 인천시민과 함께 이뤄낼 것”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가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인천광역시는 2월 3일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에서 2025년 제1회 시민원로회의를 개최하고 ‘제1의 시민행복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시정운영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지지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황우여 의장을 비롯한 시민원로회의 위원 50명이 참석했으며, 인천시는 2025년 시정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인천이 ‘제1의 시민행복도시’를 넘어 ‘글로벌 톱텐(TOP10) 도시’로 도약할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인천 유치를 위한 추진 노력도 공유됐다. 제21대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2022년 12월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서는 인천이 최적의 지역으로 평가됐다. 또한, 2024년 6월 인천시의회에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추진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 윤상현 의원(2020년 6월), 배준영 의원(2020년 12월), 박찬대 의원(2023년 10월)
황우여 시민원로회의 의장은 “대한민국은 선박 수주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의 해양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사 분쟁을 해결할 독립 법원이 없어 연간 최대 5,000억 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라며 “사법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할 때,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은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 선박의 국적을 기준으로 동 선사가 직접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선박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2024년 주민등록인구 300만 명을 돌파하고, 지역 내 총생산(GRDP) 100조 원 시대를 열면서 실질 경제 성장률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는 글로벌 해운·항만 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시민원로위원을 비롯한 인천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시민원로회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사전문법원 설립 법안 통과를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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