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토양·지하수환경 보전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토양·지하수환경 보전사업 실태를 평가
1990년대 후반 이후 폐광산 지역, 가축 매몰지(2010~2011년) 지역 등의 토양 및 지하수오염이 매우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었으나, 토양·지하수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였고 투자도 미흡한 실정이다.
토양·지하수환경 보전사업 예산: 1,532억원(이중 환경부 예산은 701억원)
평가 결과는 ① 가축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등 토양·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처 미흡 ②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담당자의 토양·지하수오염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 부족 ③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 및 기초자료 축적 미흡 ④ 휴·폐광산 통합관리시스템의 부재 ⑤ 부처간 역할분담 불명확과 업무협조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 ⑥ 토양 및 지하수오염의 정화 및 복원을 위한 재원 부족 ⑦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가축 매몰지 지역 상수도 공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토양·지하수환경 보전사업의 효율적인운영과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했고 토양·지하수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토양·지하수 오염원 조사 및 자료 DB 구축에 대한 투자 확대,‘광해방지심의위원회’ 등 부처 간 업무협조체계 구축 및 민간 참여 활성화, 토양·지하수오염 정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재원 확충방안 마련,지표수·지하수의 통합 관리, 지하수의 수량·수질 통합 관리로의 전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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