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형 천원주택 전국 확대 등 10대 핵심과제 제시
-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목표로 시민·단체·정치권과 함께 지역공약 실현 박차
인천광역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천발전을 위한 지역공약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과제에는 300만 인천 시민의 숙원 해결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 인천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 시민 행복을 위한 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원도심 균형발전과 환경문제 해결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담았다.
인천시는 이번에 발굴한 공약과제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공약으로 채택되어, 향후 새로운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경제단체, 지역 정치권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인프라 확충 ▲미래성장 동력 확보 ▲도시개발·해양항만 ▲의료·문화·관광 ▲환경·범시민 숙원사업 해결 등 5개 분야에 걸쳐 22개 공약과제와 53개 세부사업을 마련했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6건도 포함됐다.
특히, 인천시는 이 가운데 중요성과 효과성이 높은 10대 핵심과제를 선별해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된 10대 핵심과제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결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행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경인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재정지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인천형 출생·주거정책 ‘천원주택’ 전국 확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E노선 조속 추진 등이다.
인천이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강화남단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첫 번째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강화남단 지역은 향후 영종~강화 평화도로가 건설될 경우 인천국제공항과 20분 내 연결될 수 있는 지역으로,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핵심 거점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송도·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의 첨단산업 인프라와 연계되어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천발 KTX의 인천공항 연결과 GTX D·E노선의 조속 추진,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는 인천과 전국·수도권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통해 인천 시민의 일방적 피해를 종식하고, 경인전철 및 경인고속도로의 조속한 지하화를 통해 분절된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 권역(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견인한 인천형 주거정책 ‘천원주택’의 국가정책 전환 및 전국 확산도 제안됐다.
이 외에도 수도권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아온 강화·옹진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인천해사법원과 인천해양대학 신설,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국가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도 포함했다.
인천시는 지방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와 중앙집권적 행정문화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권 확대와 재정분권 및 재정 협치 등을 적극 요구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지방행정 자율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항만, 환경 등 6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도 제안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는 대한민국의 성장, 혁신, 미래의 아이콘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인천의 발전이 곧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인천시의 핵심 현안들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 각 정당에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대선 후보자에게 공약과제를 전달해 이번 지역공약이 실제로 채택되고 사업 추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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