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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블로그의 활동을 억제하지 않으면서 대가... [정치/경제]
2011-08-29 21:53:11 이성녕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8월 29일(월)에 이슈와논점 제287호 「블로그의 대가성 포스팅에 대한 규제현황 및 대응방향」을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블로거의 영리행위 중 하나인 대가성 포스팅의 등장배경 및 국내외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규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블로그 정보의 신뢰성 회복이라는 목적 아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블로그에 대한 규제가...
[국회]나라살림 대토론회: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정치/경제]
2011-08-29 21:37:56 이성녕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오는 9월 5일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재원배분｣ (이하 “나라살림 대토론회”)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나라살림 대토론회는 지난 3월 열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토론회로서, 나라살림이 지속적인 성장과 민생안정을 반영하면서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전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제안을 수렴하기 ...
[국회소식] 경북 상주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 [정치/경제]
2011-08-29 11:46:57 조성용 기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오는 8월 30일 오후 3시 상주 문화회관에서 성윤환 의원(한나라당, 경상북도 상주) 주최로 ‘농작물 재해 보상’과 ‘농어촌 노인복지 증진’을 주제로 입법지원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농작물 피해사례가 늘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상황에서, 기상재해에 따른 종합적인 피해보상 및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활성화, 농작물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손해평가인의 교육 강화 등 재해보...
[국회]박희태 의장, 국회 비정규직 해소에 획기... [정치/경제]
2011-08-28 16:58:12 이성녕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금) 박희태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 내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1년도 국회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9일(목)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서민과 약자를 위한 대진출’에 국회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앞장서도록 의장으로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 표명 이후에 이루어진 첫 밝혔다. 이 개정안 통과로 입법정보화/방송/통역/후생...
대한민국 민속주&막걸리 페스티벌 [사회/종합]
2011-08-27 15:40:31 신중식 기자
우리나라 민속주와 막걸리의 우수성을 세계에게 알리는 '대한민국 민속주&막걸리 페스티벌'이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0일간 대구 금호강 고수부지와 동촌유원지 일원에세 개최된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주최하고 경북일보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행사기간동안 대구에서 열리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기념해 지역민과 관광객 뿐만 아니라 육상대회를 찾은 국내외 선수와 관계자들에게 막걸리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민속주를 소개하고, 한국고유의 식...
군산대,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입전형료 면제 [사회/종합]
2011-08-26 15:56:03 채덕수 기자
군산대학교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대입전형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올해 입시에서 수시1차(입학사정관제)의 기회균형선발 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하는 모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대입전형료 5만원 중 원서접수 대행사(진학사, 유웨이) 수수료 5천원을 제외한 4만5천원을 면제해 준다.. 수시1차 모집은 8월 29일까지이며, 이미 접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후에 환불해 주기로 했다. 군산대학교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
우정사업본부, 무주군 설천면 벌한마을부터 녹색... [사회/종합]
2011-08-26 14:25:24 유지훈 기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별한마을 전경>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26일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사업(Up-Cycling)'과 농산어촌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초록에너지마을 조성사업' 등 우체국 녹색공익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체국의 홍보용 폐현수막이 가방과 환경교육용 자료 등 친환경 제품으로 재탄생해 소외계층에 지원되고 녹색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된다. 또 전국 우체국에서는 농산어촌마을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마을회...
[국회소식] 기초, 노령연금 개선 공청회 [정치/경제]
2011-08-25 23:56:59 조성용 기자
2011년 8월 25일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개편방향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연금특위 의원들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65세만 넘으면 수급이 가능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원은 기초노령연금이 후세대에 막대한 부채를 안겨준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본인의 노력으로 연금을 받...
[국회소식] 정무위원회 2010년회계연도 결산심사 [정치/경제]
2011-08-25 23:48:18 조성용 기자
2011년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실 등 5개 소관 기관에 대한 2010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다. 정무위원회는 경제입문사회 연구회 등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들의 부적절한 예산집행 과정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나 국가보훈처 등은 예산을 무단으로 전용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내용이 결산 심사안에 포함됐다. 정무위를 통과한 결산 심사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예술이란?(4) [배택수교수의 노트북]
2011-08-25 21:23:40 배택수 기자
예술의 자기목적성과 전달성 1. 예술의 목적 (1) 예술의 자기목적성(autotélie) 인간이 행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는 행동을 본능적 행위라 한다. 그 본능적 행위는 어떤 특정한 목적의 이름으로 계획과 기술을 수반한 정신적 행위가 아니라 주로 생명의 연속이나 종의 번식을 위한 비정신적 활동이며 그 본래 목적을 의식하지 않는 행위이다. 즉 그저 하고 싶기에 행하는 행위인 것이다.(예. 인간과 동물의 식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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