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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2010 회계년도 예산 결산 공청회 [정치/경제]
2011-08-17 14:39:17 조성용 기자
2011년 8월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0 회계연도 결산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고려대 김태일 교수는 2009년 회계결산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2010 회계연도에서도 또다시 되풀이됐다고 지적했다. 정부 26개 부처가 일자리 지원 분야에서 9조78억원 규모로 179개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덴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성과도 저조했다는 것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노동시장 관련 재정지출이 2009년 기준 국내 GDP 대비 0....
[국회]“중앙정부 지나친 간섭 차단하겠다.“ [정치/경제]
2011-08-16 20:25:59 이성녕 기자
국회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시, 무소속)은 16일 교과부가 특별교부금 보류의 근거로 내세운 바 있는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동법 170조제2항 ‘주무부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문 중 ‘행․재정상 필요한 조치’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위임한 구체적 사무와 무관하게 중앙정부가 지방자...
[국회]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자, ‘연금’도... [정치/경제]
2011-08-16 20:08:21 이성녕 기자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은 16일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공무원 및 퇴역군인의 급여(연금,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취업제한 제도로 규율할 수 없었던 퇴직 이후 일정한 업무와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
겔러리 룩스 박은광전 [전시회탐방]
2011-08-13 18:31:16 이상훈 기자
<전시개요> - 전시제목 : 2011 갤러리룩스 신진작가 지원전 - 박은광展 - 전시장소 : 갤러리룩스(02-720-8488) www.gallerylux.net - 관람시간 : 평일 10:00~19:00 / 공휴일 11:00~19:00 / 마지막날 화요일은 낮12시까지 - 전시기간 : 2011년 8월 17일(수) – 2011년 8월 30일(화) 올해 신진작가 지원전의 세 번째 전시로 박은광展이 8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박은광의 사진은 핀홀카메라의 시선으로, 마지...
법무연수원-‘하모니 합창단’, 우정콘서트 개최 [사회/종합]
2011-08-13 03:31:15 장 은 기자
법무연수원 로하스 합창단이 12일 금요일 오후 청주여자교도소를 찾아 영화 하모니의 실제 모델이 되었던 ‘하모니 합창단’과 함께 우정콘서트를 열었다. 이 콘서트는 교도관으로 구성되어있는 로하스 합창단과 재소자들로 구성된 하모니 합창단 간의 한 자리에 어울려 소통과 화합의 장을 보여주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모든 참가자들의 합창으로 공연을 마무리함으로써 합창을 통한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냈다. 또한 로하스 합창단은 이번 공연을 통하여 ...
[국회] 환노위, ‘한진重 청문회’ 18일 개최 [정치/경제]
2011-08-12 11:27:20 이성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18일 한진중공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증인으로, 크레인에서 고공시위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그동안 김 지도위원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보여 왔지만 한나라당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입장을 전환하면서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기자
중부 또 국지성 폭우… 200mm 이상 많은 비 [사회/종합]
2011-08-12 02:25:51 장 은 기자
충청 이남지방에는 사흘째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12일 새벽부터는 서해안을 시작으로 중부를 비롯한 서울·경기 북부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12일 새벽 서해안에서 시작된 비가 오전에는 서울을 비롯한 서쪽 내륙지방으로 확대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비는 중·북부 지방을 지나면서 서울·경기와 강원·영서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와 강한 돌풍을 동반하여 시간당 50mm이...
[국회]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난항’ [정치/경제]
2011-08-11 22:30:12 이성녕 기자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가 피해자 구제 대책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조특위 피해대책 소위원회는 오늘 오후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과 구제대책을 논의했지만 막판까지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위는 정부가 제출한 구제방안은 현실성이 없는데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관계부처 합동 명의로 제출된 안에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 관계기관...
불공정거래,악성루머 유포 집중 강화~~~ [정치/경제]
2011-08-11 16:43:35 김창수 기자
주식시장이 연이어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악성루머가 유포되고 확산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악성루머에 대한 시장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경찰청(사이버테러수사대)과 연계하여 증권정보사이트와 메신저등을 이용한 악성루머 유포자, 유포경위를 파악하여 루머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단서 포착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사법당국에 고방들 엄중조치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중점 시...
[국회]박희태 의장,“UN이 북한의 개혁‧개... [정치/경제]
2011-08-10 17:55:35 이성녕 기자
박희태 국회의장은 8.10(수) 한국을 방문 중인 반기문 UN사무총장에게 “UN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희태 의장은 이날 국회 한옥 사랑재에서 열린 반기문 UN사무총장 초청 오찬에서 “우리는 세계로 대진출하는 역사적인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UN에서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베푸는 나라로 전환하는 시점에 반 총장이 UN사령탑으로 계시는 것이 우리들에겐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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