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땅에서 내 무기로 작전하는 것을 왜 문제삼고, 마음대로 유출시키는 것입니까?

< 내 땅에서 내 무기로 작전하는 것을 왜 문제삼고, 마음대로 유출시키는 것입니까? >

입력 2025년08월05일 12시10분 박정현 조회수 99

조은석 특검이 급기야 극비 중의 극비인 NLL 인근의 군사작전에도 책임을 묻겠다며 군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 헬기가 통상적인 루트가 아닌 NLL을 따라 무리한 비행을 했다며 북풍을 유도하는 무리한 작전이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백령도 해군기지 지휘관을 소환해 지난해 진행된 육군 무장헬기 비행이 이례적인 작전이었는지, 해군과 사전 공유가 있었는지 조사를 했다며 상세한 비행 거리, 임무 수행 관계자의 진술까지 실시간으로 외부에 유출시키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달에도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정보를 유출시켜 언론들이 단독보도들을 쏟아냈던 바 있고, 여당 의원이 수사기록을 흘려 언론에 실시간 생방송하듯 군의 기밀을 누출시켰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특검입니까?

특검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을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고 마음대로 유출시켜도 된다고 누가 허락했습니까? 도대체 특검은 어떤 법적근거에 따라 군사기밀을 마구 흘려대는 것입니까? 특검의 칼은 국가도 안보도 없이 마구 휘두를 수 있는 헌칼입니까? 정상적인 작전까지 ‘제보’라는 미명 하에 수사의 헌칼을 원칙 없이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수사를 빙자해 목숨을 걸고 상부의 명령을 수명한 군인들을 죄인취급하며 압박하고, 실시간으로 군사기밀들을 유출시키는 특검은 어떤 법적 근거와 무슨 이익을 위해 원칙 없는 수사를 하고 있는지 국민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입니다. 내 땅에서 내 무기 들고 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행하는 작전에 무슨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수사할 사안이 있다면 수사는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NLL은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수호하고 있는 최전선입니다. 작은 군사 기밀이라도 북한군에 넘어간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방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저는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써 우리군의 군사기밀마저 이렇게 정치에 악용되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국가안보를 볼모 삼아 외환죄 의혹이 있다며 온갖 수사 내용을 유출해 우리 군을 흔들어대는 보여주기식 쇼로는 더 이상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수사가 안보 자해 행위이고 이적죄입니다.

특검팀은 자기 할 일에 집중하되, 다른 것은 몰라도 국가안보에 관한 부분은 아주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국방은 우리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될 수 없습니다. 군사기밀 유출로 우리 국방을 흔들고 우리 장병들과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을 당장 멈추십시오.

특검은 군사기밀 유출 없이 수사에만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5일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의원 성 일 종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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