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2012년 9월 8일 (土) KBS 1TV 밤 11:10~12:50
◇ 기획의도
전남 나주에서 아동 대상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다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범죄가 하루 평균 발생건수가 53건에 이를 정도로 증가했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늘어나고 있어 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률도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성범죄자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물리적⦁화학적 거세론, 인터넷 포르노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대책들이 제기되고 있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실체적 대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심야토론에서는 성범죄 예방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성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 집중 조명해보고자 한다.
◆ 구성개요
1. 오프닝 멘트
2. 잇따르고 있는 성범죄
- 끊이지 않는 성범죄의 심각성
- 성범죄의 증가 원인 진단
- 기존 성범죄 대책에 대한 평가
3. 성범죄 근절 대책
- 형벌 강화 논란
- 화학적 거세 논란
- 성범죄자 관리 방향
- 음란물 단속 및 처벌 강화
4. 성범죄 대책 및 향후 과제
- 친고죄 폐지 논란
- 피해자 대책 방향
5. 마무리 발언
◆ 출연자
신의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상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정운선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