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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엽 양천구청장, 정당공천제 개선 위한 토론회 참석
지난 9월 4일(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해법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 열려
추재엽 구청장,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야 할 때”란 주제로 정당공천제
폐지의 정당성 주장
지난 9월 4일(화)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 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유승우․백재현 의원)에서 주최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후원하였으며,
강창희 국회의장과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다양한 계층의 일반시민이
참석해 정당공천제에 대한 뜨거운 사회적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기초자치단체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문제를 지적하며,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야 할 때”라는 주제로 포문을 열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경험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그 누구보다도 보고 느낀 바가 많은 추 구청장은
정당공천제로 인한 지방행정의 운영상 비효율과 공천비리로 인한
정치 불신 초래,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 등을 지적하며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지방행정의 탈정치화를 강하게 피력하였다.
지난 2011년 11월 지방자치학회와 코리아리서치 주관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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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집단(212명) ⇒ 폐지 찬성 86.8%, 폐지 반대 12.3%
○ 일반 국민(1,000명) ⇒ 폐지 찬성 51.7%, 폐지 반대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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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보다 정당을 보고 찍는 병폐를 극복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주민 스스로 뽑을 수 있도록 해야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이러한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에 대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은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더욱이 여야 각 당에서도 ‘정치개혁 차원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검토’ 등의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정당공천제로 인한
폐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에 패널들은 입을 모았다
※ 정책토론회 패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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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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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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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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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일 충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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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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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엽 양천구청장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관희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김세연 국회의원
황주홍 국회의원
조철제 달서구 구의원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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