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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정언기)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60~80대 고령의 근로자들을 잔디 심기 공사에 투입하면서 공사 대금은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근로자 62명의 임금 8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개인 건설업자 조모씨(34세)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구속된 조모씨는 34세로 자신의 부모뻘 되는 60~80대 고령 근로자들 수백명의 저임금(일당 4만원)노임을, ‘08년부터 5년 동안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 개인건설업자 조모씨는 근로자들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언성을 높이고 욕을 하여 고령의 근로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혔는가 하면, 임금을 조금만 지급한 다음 근로카드를 회수하여 체불 증거를 없애는 등 지능적인 범죄를 일삼아 왔다.
□ 평택지청은 고소장과 진정서가 집단으로 접수됨에 따라, 고령의 근로자 집단 체불사건이라는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모씨를 검거하기 위한 검거반을 편성하고,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조기검거에 나섰다.
○ 그러나 피의자는 수사개시 사실을 알아채고,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바꾸고, 주소지를 위장전입 하고 신거주지는 처남 명의로 계약을 하였으며, 차량은 장인 명의로 등록을 하고 활동하다가 잠적함으로써 수사에 곤란을 겪었으나,
- 실시간 위치 추적과 잠복근무를 통해 11.22.일 검거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결과, 11.24. 토요일 15시에 영장이 발부되었다.
□ 이번 수사를 주도한 허인숙 근로감독관(여)은 고령의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피해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충남 공주시 대한노인회 유구읍 분회에 직접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하였으며,
○ 수사 장기화시 도주를 우려하여 밤을 세워가며 수사를 하였고 차량수배, 통신영장 청구, 잠복근무 등을 통해 피의자를 조기 검거하는 쾌거를 올렸다.
□ 평택지청 이경환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올 한해 평택지역의 임금 체불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를 엄벌에 처함으로서 산업현장의 임금 체불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는 동시에 임금 체불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면서
○ “특히 올해는 3건의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3건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악덕 체불 사업주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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