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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형사제2부(부장 이기옥)는 2012. 3.경 언론보도를 수사단서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에서는 ‘산기평’이라고 함)으로부터 기술개발비 명목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후 부도처리되거나 폐업한 관내 8개 업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여,
정부출연금 지원대상 업체 선정 대가로 브로커 2명으로부터 1억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산기평 수석연구원(4급) 1명, 산기평 수석연구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산기평 직원 출신을 비롯한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인지, 5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 3명을 기소중지하였음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별첨 자료와 같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직원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됨
수사 경과
2012. 3.「기술개발비 명목의 산기평 정부출연금 유용」취지의 언론보도에 따라 산기평으로부터 기술개발비 명목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후 부도처리되거나 폐업한 관내 8개 업체에 대해 내사 착수
2012. 7. 9. K 주식회사 대표 정부출연금 편취 혐의로 구속 기소
2012. 9. 4. S 주식회사 대표 정부출연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2012. 9. 20. 산기평 수석 연구원 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2012. 10. 15. 브로커 최OO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
2012. 11. 15. 브로커 심OO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
2012. 11. 29. A 주식회사 운영자 및 자금 담당자 기소 중지
수사 의의
산기평의 정부출연금 지원 관련 구조적 비리 최초 적발
- 산기평의 정부출연금 지원을 둘러싼 산기평 직원, 브로커, 업체 대표자로 연결되는 부패사슬 최초 적발
- 업체 대표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기 위해 브로커들에게 거액을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고, 브로커들은 업체로부터 받은 자금 일부를 산기평 수석 연구원인 이△△에게 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교부하는 구조적 비리 규명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지원업체 선정 과정에서 로비를 자행
- 산기평 평가위원회의 심사ㆍ평가절차를 거쳐야만 기술개발비 명목의 정부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바, 이를 노린 브로커들이 컨설팅을 빙자하여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고 평가위원회 간사역을 맡고 있는 산기평 수석연구원 이△△에게 집중 로비
- 브로커 심OO(2002. 3.경 산기평 퇴직)는 산기평 퇴직 후부터 산기평을 상대로 정부출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전문적인 브로커 활동을 해 왔음
회사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 재차 확인
- S 업체 대표는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당일 그 중 일부를 정부출연금 관련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브로커들에게 송금하고, 브로커들은 그 날 바로 산기평 수석 연구원인 이△△ 에게 송금하는 부패 사슬 규명
- 특히, S, A 업체 대표는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을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등 속칭 ‘나랏 돈은 눈먼 돈이다’라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 확인
풍문 수준의 언론보도를 단서로 수사 착수하여 로비의 실체까지 규명
- 제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풍문 수준의 언론보도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한 후 8~9개월에 걸쳐 금융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각종 회계장부 분석
등 치밀하고도 끈질긴 수사를 펼친 끝에 정부출연금 횡령․사기범행 외에 브로커들까지 개입된 로비의 실체까지 규명하는 개가를 올림
정부출연금 관리 및 회수에 대한 시스템 정비 필요
- 일부 업체는 정부출연금 환수조치를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부도 폐업하였는 바, 업체가 부도 폐업시 환수조치를 면제해 주는 현행 산기평 규정에 대한 정비 필요
- 또한, 정부출연금의 투명한 집행 등을 보장하기 위해 업체 대표 등 개인에게도 정부출연금 회수에 관한 연대책임을 부과할 필요 있음
향후 계획
검찰은 산기평 등 관련 기관에 본건 적발내용을 통보하여 업체들이 부당하게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전액 회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임
또한, 부당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과 사용으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자는 결국 국민일 수 밖에 없으므로 검찰은 앞으로도 기소중지자 검거 등을 통해 정부출연금을 둘러싼 구조적 부패사실을 단속하여 엄벌할 계획임.
이상은 수원지검 평택지청수사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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