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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의 위헌의견과 3인의 합헌의견으로, 「형법」제129조제1항 뇌물죄규정 중 “공무원”의 개념에 “구 「제주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제2항의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 중 유추해석금지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것은 소위 한정위헌결정으로서, 법조문은 그대로 두고‘해석에서의 위헌적인 요소’를 지적하는 결정이다.
이 사건은 입법부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입법적 과제를 제기한다.
첫째,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형사 법률에 대해서 법률은 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사회변화에 따라 형사 법률이 보호법익을 충실히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형법에서 뇌물죄의 주체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 한정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하여 법원이 입법흠결을 무리하게 해석으로써 보충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문제의 발단은 뇌물죄의 보호법익을 충실히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법률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입법자체가 불충실 했다기 보다는 공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점점 넓어지고 따라서 뇌물죄의 주체도 넓어져야 하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그동안 수차례 재연되어 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변형결정의 기속력 및 재판소원과 관련된 갈등문제다.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에 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는 등 입법적 해결책도 제시되어왔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등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법원의 재판과 법률해석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 어떤 국가권력이든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실효성 확보라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다.
어떤 헌법기관도 기본권적 가치에 반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를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의 해석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서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판소원을 막연하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원의 요건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부분적 또는 제한적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한국사진방송 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