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소규모 주택업자의 부실시공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발생 시 절차를 알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구민을 위해 올해부터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한다.
주택법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사용승인일로부터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자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요청하여 주택을 보수할 수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구성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 입주자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구는 핵가족화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의 무분별한 건립과 영세 시공업자의 무리한 공기단축 및 저가 자재 사용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증금 제도를 알지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기간이 만료되기전 하자보증금을 안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은 2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우선 실거주자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6개월 후 공동주택 시설별 하자 담보책임 기간 및 보증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상․하반기에 한번씩 매 보증기간 도래 6개월 전 보증기간 만기일을 알려준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별 하자보수 종류 : 6종류 (1년/2년/3년/4년/5년/10년)
[주택법 시행령 별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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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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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는 하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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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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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조명설비, 미장, 도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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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내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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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기구, 조경시설물, 옹벽, 배수, 타일, 지하 저수조,
옥외위생(정화조), 창문틀, 문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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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내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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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 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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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일로부터 4년 내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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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지붕, 방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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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내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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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구조부 보, 바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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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내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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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벽돌벽은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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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전문 건축사로 구성된 ‘건축지도원제’와 연계하여 하자발생 시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고필요 시 현장에서 하자발생부분 조사 및 안내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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