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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욕심 부리면 ”독”이 된다
등록날짜 [ 2013년01월16일 14시17분 ]

 1500만명 직장인이 2012년도분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 서비스가 15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직불카드 공제, 교복구입비 등 혜택이 늘거나 새로 추가된 항목이 많은 만큼 꼼꼼히 증빙자료를 챙길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가 추가돼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혜택을 받는다. 한 해 근로자의 연간 교복구입비는 155만건, 2490억원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 월세의 40%(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도 혜택을 받는다.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외국에 보낸 근로자에게는 각각 300만원, 900만원까지 국외교육비를 공제한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작년 25%에서 30%로 높아졌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높아진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이지만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된다.

 근로자는 이들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자료는 근로자가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에 직접 문의해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가동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과다공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 확정신고 할 수 있지만 6월 이후 과다공제가 드러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2011년도분 연말정산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공제자 3만8000명이 293억원을 추징당했다. 자칫 잘못 신고하면 '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과다공제 사례는 소득기준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부당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택자금 부당공제, 기부금 부당공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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