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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1. 2.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취임 후 첫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안과 국민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로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민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하 사진=KBS 화면 캡쳐]
“헌정 사상 초유의 일” 유감의 뜻 표명
국회와 국민에게 “힘을 모아줄 것” 협조 요청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국회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산적한 현안과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할 이 시기에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취임 후 첫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안과 국민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로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민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어떠한 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발전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걱정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대통령 또한 그 책임과 의무가 국민의 안위를 위하는 것인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조금 전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사의를 밝혔다”며 “미래성장동력과 창조 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 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다”고 밝히고 “앞으로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가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인재들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등용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인재들이 들어와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들어온 인재들을 더 이상 좌절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오랜 고심과 세심한 검토 끝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우리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데에 모든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의 마음을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언급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그동안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많이 받아들였다”며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을 위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잘 아시듯이 지금은 국민들이 출퇴근 하면서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는 세상”이라고 언급하고 “이렇게 이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에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방통융합을 기반으로한 ICT 산업을 우리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를 만들고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도 차질을 빚게 된다”며 “국민들의 경제 살리기 열망에도 부흥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경제는 방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규제를 모두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고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면서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직접 보도방송을 하는 것을 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수많은 소셜 미디어들과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과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국회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하고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를 새롭게 일으킬 성장 엔진의 가동이 늦어지고 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기회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정치권 어느 누구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들을 대신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지 국민들의 권리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고 말하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최고의 가치”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부디 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기다리고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을 주기 위해 좀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면담 요청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끝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앞으로 10년, 100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한시가 급하고 분초가 아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본질과 관계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늦추고 미루다가는 국제경쟁력에서 뒤쳐진다는 절박한 저의 심정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하루 빨리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하고 “앞으로 국민들께 희망과 꿈을 안겨드리는 새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청와대는 민주당의 청와대 회담 제의 거부로 청와대 회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오늘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국정현안에 관해 협조를 구하고자 회담을 제의했으나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조직법 개편안 지연으로 산적한 국정현안과 각 부처의 현안들이 발이 묶여있는 상태”라면서 “3월 5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정부의 정상 출범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엄중하고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이고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놓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회담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대통령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잘 풀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정부조직 개정 안되면 식물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5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새 정부는 식물정부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4일 대국민 담화를 끝내고 바로 이어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국회와 청와대 간 가능한 모든 통로를 열어서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별로 위험 요인들을 확인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내 실물경기 지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심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백일 안에 기초를 쌓는다는 각오로 정책역량을 집중 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사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4일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면담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의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워 그 마음을 접으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내정자는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시점에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를 둘러싼 정부조직 개편안 논란과 여러 혼란상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 했던 자신의 꿈도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국을 위해 바치려 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기자회견 뒤 장관직을 사퇴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변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상의를 했는지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다.
김종훈 내정자는 내정자직 사퇴 하루 전인 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 대통령,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만과 독선, 일방 통행 등의 단어를 동원해 비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무리 급하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라 해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의 논의와 국민의 동의를 거쳐야지 대통령의 촉구담화, 대야당 압박 일방주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최근 행태는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여당조차 무시하고 있어 3권 분립을 정한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상생의 민생 정치를 바란다면,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버리고 국회의 합의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충정에 진심으로 동감을 표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최근 행태는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여당조차 무시하고 있다”며, “입법부를 시녀화 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국민 담화나 호소문 발표는 사실상 여론전을 통해 야당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회동 시간을 통보한 뒤 아침부터 대변인을 통해 원안 고수를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민주당은 또 이솝우화를 예로 들며 여우가 두루미를 초청해 평평한 접시에 담긴 수프를 먹으라고 내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공정방송에 대한 의지는 의심하지 않지만, 제도적으로 방송장악 가능성을 없애야 하는 만큼 민주당안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민주당안을 당장 수용할 수 없다면 이견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한 다른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우선 처리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 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野 “김종훈 사퇴이유 구차…할리우드 액션”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4일,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과 정치권 난맥상을 비판하며 이날 전격 사퇴선언한 데 대해 “정치적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퇴의 이유가 상당히 구차하다”면서 “김 후보자의 인식에 한숨밖에 안 나온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가) 사퇴 회견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던 마음을 접으려 한다고 말한 것은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가 국정 파행을 문제 삼아 사퇴한 것은 생뚱맞다”고 평가했다.
“김종훈 사퇴 실망…사퇴 이유 의구심”
민주통합당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전격 사퇴 선언에 대해 “실망스럽다면서” “국민들은 사퇴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신 분이 대통령 면담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의 난맥상 등의 이유를 들어 사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정치 난맥상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는데는 여당의 억지 등 여러 이유가 있은 것”이라며 “본인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나 “국제적인 IT 업계에서 성공한 경력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핵심부처의 수장으로 영입했는데 사퇴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민 눈높이 안맞는 장관 후보자 교체 촉구”
민주통합당은 4일 “박근혜 정부의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일부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 정부 장관 후보자 10명이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였고, 전관예우는 5명, 논문표절 의혹도 4명이나 된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여당 내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사람이 없다”며, “박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국회 합의안 수용해야”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국회의 합의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상생과 민생의 정치를 바란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문제는 법률 개정 문제여서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돼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5자 회동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야당을 청와대 비서실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대화와 타협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결례’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 “청와대의 모습이 뭔가 어수선하고 허둥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식 기자 knews@para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