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고발인,이계성 반교척대표, 공학연 이경자, 주옥순대표>
전교조추방 범 국민운동(상임대표 김진성)은 12일(화), 전교조 법외노조를 통보하지 않은 전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공공노사정책관 시민석 2인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추방 범 국민운동의 검찰청 앞 기자회견>
앞서 2010년 11월 전교조규약에 내린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으로 대응, 1심 패소, 2011년 9월 항소심도 패소해 12월 규약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벌금 100만원의 유죄선고까지 받았다. 이후 2012년 1월,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 규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국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집단 전교조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조롱하며 사대주의 근성으로 ILO(국제노동기구), 국회에 도움을 청해 모면하려하고 있다.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은 30일이 아니라 3년간을 '법을 어기고 비웃는 전교조'에게 계속 기회를 주며 봐주기 한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장을 직무유기와 월권으로 판단하고 고발을 결정했다. 공무원은 법에 따를 뿐 정치적 처신은 안된다는 원칙을 상기하며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
김한정 기자 (merica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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