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폭염과 찜통더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살아가는 피해를 더 이상 참고 살 순 없습니다.”
평택시의회(의장 이희태)가 주관하고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회장 박장원)가 주최한『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률안 제안을 위한』지방의회 전국연합회 공청회를 11일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방부가 제19대 국회에 제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에 관한 법률”안에 소음평가 기준에 형평성이 없고,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부의 배상 등 근본적인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한국항공정책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허종 박사를 좌장으로 평택시 군용특위 위원장 김숭호 의원, 군지련 특위위원장 국강현 광주 광산구 의원, 군지련 분과위원장 강신화 대구 동구 의원 등 5명이 패널로 참여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숭호 평택시 군용특위 위원장은 고도제한 완화 및 소음피해란 주제를 가지고 2008년 9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고도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았지만, 법 시행 후 5년이 지나도록 합리적인 고도제한을 적용하여 완화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고도 완화에 대한 세부적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으며,
소음피해에 대해선 “군용항공기 보다 다소 소음이 적은 민간항공기도 소음기준이 75웨클인데 군용항공기 소음피해 기준이 80웨클 이상인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소음피해 기준을 민간항공기 수준인 75웨클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국강현 특위위원장은 “웨클 단위의 소음기준을 데시벨로 통일하여 생활환경 기준에 버금가는 항공기소음대책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전훈기 책임연구원은 “고도제한 완화 용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강신화 군지련 분과위원장은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전국 비행장 모두의 공통적인 문제이므로, 국비를 투입하여 각 비행장마다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고 있는 허 종 박사는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를 설명하며 웨클은 소음 지속시간이 감안되어 있지 않음으로, 앞으로는 등가 소음 레벨을 기본으로 한 평가 지표인 Ldn 으로 항공기소음평가방법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군용항공기의 경우 민간항공기에 비해 소음으로 느끼는 불쾌감이 훨씬 크기때문에, 앞으로 이부분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와 시민들은 고도제한 완화와 소음평가 방법 및 기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이번 군지련에서 제안하는 소음피해 보상법률안이 채택되어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군지련은 2012년 10월 26일 수원시, 평택시 등 군용비행장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23개 도시의 지방의회가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해 연대하여 전국연합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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