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평택시의회(의장 이희태)가 주관한『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률안 제안을 위한』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회장 박장원)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평택시 군용특위위원장 김숭호 의원과 연합회장 박장원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군지련에서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법안을 6월 18일(화) 국회에 청원하기 전, 이 법률안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국방위원장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13일 국방위원장실에서 유승민 국방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군지련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원 법률안에는 소음대책기준을 민간항공기와 동일한 75웨클로 정하고,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일정금액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소음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평택시 군용특위 위원장 김숭호 의원, 군지련 회장 박장원 수원시 의원, 군지련 특별위원장 국강현 광주 광산구 의원, 대구 북구 강신화 의원, 화성시 용환보 의원 등 총 6명이 참여했으며, 군지련에서는 6월 18일(화) 오전 10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법안 청원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청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