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박경춘)은 지난해 7월 평택시 신장동 미7공군 정문 앞 신장쇼핑몰에서 영외 순찰 중이던 미군헌병이 민간인 3명에게 순차로 수갑을 채운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피의자 전원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하고 이를 미군측에 전달하였다.
이에 2013. 6. 21. 미군측에서 공무집행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향후 검찰은 적극적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 명시된 이의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협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피의자들은 2012. 7. 5. 평택시 신장동 K-55 미군기지로부터 약 170m 떨어진 쇼핑몰 앞에서, 순차로 3명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체포하였다
미군의 공무집행증명서 제출에 대한 검찰의 입장
- 검찰은 미군의 적법한 공무집행수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미군 측에 이의제기서 제출하고 공무집행중이 안입을 주장하였다.
향후 협의 절차
대한민국은 공무집행증명서에 대하여 증명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택지청과 미7공군 간, 20일 이내에 법무부와 미군 법무감실 간, 20일 이후에는 형사재판분과위 혹은 합동위에 회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로써도 해결되지 않으면 외교채널로 회부가능(SOFA 제22조 제3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2항, 합의양해사항 제3항)
※ 본 건은 미군 측에서 제출한 공무집행증명서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이의를 제기한 첫 사례임
검찰과 법무부는 30일의 기간 내 미군의 공무수행 주장에 대해, 수집한 증거 및 법리를 토대로 이의를 제기하여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근거한 바람직한 사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