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벤 버냉키는 미국 달러의 양적완화 축소 즉 출구전략을 시사하자 세계의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시장과 환율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여 금융시장의 혼조를 가져오기도 했다. 중국에 있던 자금 역시 미국으로 이동을 하면서 중국의 은행들은 심각한 자금 부족현상을 가져와 단기 고액 예금자에 대해 종전에는 최고 년 4%를 넘지 않았으나 일반 대출금리인 년 7 – 7.5%에 육박하는 년 6.75%를 지급하겠다는 중국의 일부 은행이 나타나기도 했다. 우선 손해를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자금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에서는 지난 7월 1일 금융 경제구조 조정 및 발전에 관해 발표(2013-67호)를 하였다. 자금 및 경제구조 불안정을 해소하면서 통화량 총액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성장을 위하여 통화량을 증가시켰던 원자바오 총리의 경제정책을 벗어나 성장 대신 안정을 택한 리커창 총리의 정책으로 일명 리커노믹스라 불릴만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명 중국의 출구전략이라 할만하다.
주요내용은 통화량 총액을 규제하면서 농촌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부실 기업은 금융의 안정을 위해 경쟁력있는 기업이 흡수 합병하도록 한다. 민간 보증을 축소하고 지방 정부가 기업을 보증하는 제도를 구축하도록 한다. 중국 내수 시장 및 소비자 금융을 활성화하고 인민폐의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며 주식 및 채권시장을 활성화한다, 보험시장을 확대하며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금융기관들은 경영상 어렵거나 환경 오염기업 등 부실 퇴출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대출을 억제하면서 은행의 부실을 막아 은행이 살아남기 위한 대책 수립에 몰두하고 있다.
통화량 총액의 규제는 곧 중국 경제가 성장 위주의 과거와 달리 안정 위주로 갈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거품 성장하던 중국 기업들은 사라질 전망이다. 이러한 중국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중국내 경제 및 금융 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하며 대응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편 한중 FTA가 체결되면 또 다른 변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중국의 중소기업 및 환경 오염산업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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