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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가 예전방식 그대로라면 창조경제 불가능”
등록날짜 [ 2013년07월13일 15시17분 ]

"외국인들 투자 유치 유도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국회 불통과 아쉬워"
"중앙과 지방, 여야 막론하고 국익 차원서 규제 개선에 적극 협조해야"
"환경 등 각종 규제, 현실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거듭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며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정말 이분들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도 활성화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융복합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데 규제가 예전방식 그대로라면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이 불가능하다"며 "산업부와 미래부를 중심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규제를 풀어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를 유도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다"고 언급하고 "다음번에는 꼭 좀 됐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 여야를 막론하고 국익 차원에서 규제 개선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 등 각종 규제를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 “투자여건 개선위해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투자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면서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밝히고, "규제 개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중앙정부는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일몰제 등을 통해 항구적인 규제개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규제 내용과 규제 총량까지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방정부도 지역특성화 발전 전략과 연계해 입지와 환경 같은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주문하고 특히 "중앙정부는 규제 개선 성과가 큰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수출 확대 방안과 관련해 환변동보험 확대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환리스크를 줄여주고, 일본의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시장 개척 등 엔저에 따른 기회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신흥시장 개척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중산층 확대에 따른 기회를 살려 '메인드 인 차이나'를 넘어 '메이드 포 차이나', '메이드 위드 차이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기업인은 국정의 중요한 동반자"라고 언급하고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한발짝 앞서 투자에 나서야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대기업들이 올해 149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투자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시진핑 주석-리커창 총리 북핵 절대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때 만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북핵은 절대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핵 실험으로 압록강의 수질이 나빠졌다"는 중국 지도부의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소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언론사 해설위원실장 등과 함께 한 오찬 자리에서 중국 방문 당시 형성된 양국간의 공감대에 관해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는 북핵 문제가 나올때 마다 절대 핵은 안된다는 단호한 생각이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리커창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실시한 검사결과 압록강 쪽 수질이 나빠졌으며 주민들한테도 해가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한중 공동 성명에서 북핵 불용 대신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한 것은 중국을 배려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에 따라 공동 기자회견이 두 정상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됐다"며 "개성공단은 기본적인 보장도 없이 재가동만 서둘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북간 정상회담을 위한 비공개 접촉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개성공단 같은 부분에서부터 신뢰가 쌓여야되지 않겠냐"며 "지금은 기본적인 신뢰를 쌓는 것도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북한과 신뢰를 서로 쌓아가기 위해선 말을 우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존엄이 어떻다고 하는데 존엄은 그쪽에만 있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한테도 존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학교에서의 국사교육 강화와 관련해, "중요한 과목은 평가기준에 넣어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학계나 교육계와 의논해 평가에 반영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아시아나 여객기사고 희생자와 관련한 방송 앵커의 실언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의 좋은 감정이 식게 됐다"고 우려하면서 언론의 신중한 역할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 “개성공단 재가동만 서둘러선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가동 협상과 관련해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양측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재가동만 서두르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언론사 해설위원실장 초청 오찬에서 "북한이 지난번에 느닷없이 철수를 해 버리고, 마지막까지 국민이 안전하게 오기 위해 얼마나 피말리는 협상을 했는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신뢰를 보여줘 나갈 때 좀 더 큰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기본을 쌓는데 노력을 집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상식에 맞게 가야 경제적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누가 투자를 하겠냐"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남한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 보는 상황에서 남북이 대화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제사회가 북한도 평가하고, 다 평가할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 “경제팀 열심히 하지만 정책 체감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현정부 경제팀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정책들이 체감이 안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언론사 해설위원실장 초청 오찬에서, "벤처창업기금과 벤처 생태계 조성, 규제완화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관광 활성화와 해외 플랜트 건설 쪽을 정책금융을 통해 키우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 국민 눈으로 정책 가치가 체감이 되도록 점검을 하자고 얘기했다"면서 "국민 눈높이로 현장을 계속 점검해 가면 하반기엔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기구화에 대해선 "대선 때부터 얘기해왔던 것"이라고 언급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기구로 해 확실하게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선 "중점 법안들이 몇가지는 빠졌지만 어느 정도 통과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통과된 법들이 기본적으로 잘 지켜지도록 하면서 모든 국민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려 한다"며 "발목을 잡는 것은 정부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한일정상회담 미래지향 분위기돼야 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은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는 분위기 속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언론사 해설위원실장과 논설실장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일본과의 회담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일본은 계속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로 우리 국민들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상회담이나 중요한 회담을 할 땐 두 나라 관계 발전에 더 좋은 쪽으로 가야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며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안 하니만 못하는 결과가 되면 모두가 힘이 빠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상회담을 위한 정상회담을 했는데 끝나자마자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가 그대로 나오게 되면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면서 "회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에 위로 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저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외교 전문을 보내 위로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지난번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 합동 조사단이 구성돼 사고 원인 규명과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해 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우리 정부는 빠른 시일내 모든 것이 정상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귀태’ 발언 홍익표 의원 민주 원내대변인 사퇴

박정희 전 대통령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뜻하는 '귀태'라고 표현했던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원내대변인직을 사퇴했다.

홍익표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적절한 발언에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책임을 지고 원내 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가 잘 운영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죄송하다"며, "자신의 발언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사퇴 소감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공보담당 원내 부대표의 어제 발언은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정원 국정조사 등 모든 국회 일정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홍익표 의원은 어제 국회 브리핑에서 한 책 내용을 인용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물인 '귀태'로, 또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의 후손'으로 표현한 바 있다.

새누리당 “민주, 진정성있는 사과 있어야”

새누리당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의 후손으로 표현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변인직을 사퇴한 것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진정성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게 당 지도부의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조속히 국회 정상화 돼야”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국회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른바 '귀태' 발언 파문에 대해 홍익표 대변인이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사과했으며 김한길 대표가 유감 표명을 함으로써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의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오늘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특위는 오후 4시쯤 재개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결과보고서 채택과 국회 동행명령에 불응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박정희 대통령은 ‘귀태’…‘귀태’ 후손이 한일 정상”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브리핑에서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란 책을 보면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을 뜻하는 '귀태'라는 표현이 나온다"며, "만주국의 귀태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행보가 남달리 유사한 면이 있다"며, "아베 총리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외치고 있고, 박 대통령은 유신공화국을 꿈꾸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새누리, 민주 ‘귀태’ 발언 경악…사과 촉구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홍익표 원내대변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라는 뜻의 '귀태'라고 표현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브리핑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여야가 정치적 공방을 하더라도 금도가 있다"고 말했다.

또, "도가 넘는 비하 발언은 대한민국과 전체 국민을 모욕한 것"이라며 "당장 국민과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靑 “홍익표, 대통령 정통성 부정…공식 사과해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막말’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이 11일 박근혜 대통령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의 후손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홍 대변인은 국민과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홍 대변인의 발언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또 "국회의원 개인의 자질을 의심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이 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이고 망언"이라면서 "원내대변인이 한 발언이 민주당의 당론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수석은 특히 대통령에게 북한에서 막말을 하는 것도 부족해서 국회의원이 그런 막말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망치고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은 최근 "민주당에서 대통령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들이 연이어 나온 끝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민주당이 대통령을 공존과 타협이 아닌 타도와 소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여야가 서로 존중하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격려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당부했다.

청와대 “홍익표 금도 넘어선 막말…국민 모욕”

청와대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금도를 넘어선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홍 원내대변인의 말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정현 홍보수석비서관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에 불복하고 막말하는 것이 어떤 특정 정당에서 유행이다시피 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이와 상관없이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챙기고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복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에게 승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며 "승복도 정치권에서 하나의 수양이고 리더의 자질"이라고 지적했다.

靑, "4대강 감사결과 사실이면 국민을 속이고 국가에 손해 입힌 큰 일"

청와대는 10일,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모를 확실히 밝히고, 진상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다"며 "그래서 국민에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대로 사실대로 알리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현 수석은 이어 "관계부처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더 이상 피해가 안 가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이 이날 기자들에게 이례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박아서 보도해달라. 이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언급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4대강 사업이 전임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이라는 점과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고도 수질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날 청와대의 입장 발표는 MB 정부와의 선긋기가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MB측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무관” 반박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원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은 서로 관계가 없다"며 "우선 대운하를 전제로 4대강 사업이 추진됐다면 각 보마다 다리를 설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이 대운하와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로 지적한 수심 6m 구간도 극히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고 박정하 청와대 전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어 "기후 변화에 대비한 홍수 대응 능력 강화 등이 4대강 사업의 본질인데도 본질을 떠나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전 대변인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질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홍수 대응능력 강화와 수자원 확보와 수질 개선에 있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세 번째"라며, "감사원은 앞선 감사에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박 전 대변인은 "4대강 살리기는 유엔 등 국제기관들이 성공사례로 평가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 할 만큼 국제적으로 객관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며, "이 사업은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앞서 두 번의 감사에선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드러난 것은 정치 감사이자 코드 감사"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공식적인 비판 입장을 밝힌데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 측은 경솔한 행동이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가동하여 4대강 감사 결과 보고를 받기로 했다”며 우선 감사 결과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제 실천만이 남아 있다”고 밝히고 “전 정권과 선을 긋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두고 정치권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나서면서 이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식 기자 knews@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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