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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청년 창업과 관련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 정부가 한번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때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년위원회 남민우 위원장 등 민간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들이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닦으며, 공공 부분의 청년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규제가 창업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현장에서 정책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종합적인 창업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청년위원회는 이날 광화문에서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남민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년위의 제1목표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며 “각 부처와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청년위원회 제1차 위원회 개최
청년위원회(위원장 남민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년위원회 운영방향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남민우 위원장의 「청년위원회 운영방향」 보고, 「청년 일자리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한 이인재 노동연구원장의 발제 및 청년위원들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청년위원회는 이날 보고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발전 정책 추진 ▲소통・인재 양성의 3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첫째, 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창의적 발상으로 산업 내에 숨어 있는 청년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교육‧노동‧시장을 융합하여 범부처적 관점에서의 청년고용 대책을 마련, 이를 관계부처에 제안할 계획이다.
둘째, 청년 발전을 위한 각종 청년정책을 국민 중심‧현장 중심‧협업 중심의 원칙에서 청년정책을 조율하고, 청년 현장에서의 ‘가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청년 목소리를 경청하는 온‧오프라인 소통체계를 만들고, 꿈과 도전정신을 지닌 청년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위원들과 함께 멘토링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소통사업으로 청년위원과 함께하는 청춘 순례, 찾아가는 청년 버스, 청년 일자리 등 정보가 담긴 청년포털을 구축하며, ▲인재양성으론 (가칭) 창조경제 청년마당 구축(미래부와 공동)과 학생창업 네트워크 확대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과거의 어느 위원회보다 젊은 연령대로 구성된 청년위원(평균 34세)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일하는 위원회’가 될 것을 이들은 다짐했다.
위원들은 각자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일자리창출 ▲청년발전(제도개선) ▲소통·인재 3개 분과위에서 활동하고 분과위별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고 청년 위원들과 함께 정책개발에 참여할 계획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청년정책에 대한 소통 창구 역할과 함께,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신선하고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위원회로서 그 활동이 기대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편, 청년위원회는 제1차 회의 직후 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한 광화문 KT빌딩 정문에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의 본격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증가
이명박 정부 말 월평균 1,223건이던 대통령 서신민원은 새 정부 들어 월평균 2,989건으로 14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정권이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민원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초창기에 참여정부 말기보다 81.3% 증가한 것에 비할 경우 현 정부 들어 민원은 훨씬 더 큰 폭(63.1%P)으로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와 함께 이에 대한 원인으로 대통령이 현장을 중요시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원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원 내용으로는 처분 및 구제요청이 55%, 정책제안 11%, 수사․감사 요청 9%, 善政기원 6%, 판결이의 3%, 사면․복권 요청 1% 기타 요지불명 등의 민원이 15%이다.
이 중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특히 형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민원을 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그 외에 처리에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장기적인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민원비서관실 관계자는 밝혔다.
또 해당부처에 이첩된 대통령 서신민원도 국민신문고에 민원 내용,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 하나하나에 대해 철저히 민원카드를 만들어 끝까지 사후 관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서실에서는 민원카드를 만들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민원의 처리뿐만 아니라 민원발생의 원인이 제도에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에게 보내지는 서신민원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에서 제기되는 하나하나의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미국과 중국 방문 시에도 민원비서관이 동행하여 현지민원을 접수했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재판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모두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모두 사법부에 이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대식 기자 knews@para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