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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역발전정책을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3대 국정과제위원회 중 하나인 지역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정부는 낙후되거나 소외된 지역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지역정책이 인프라에만 집중돼 왔다"며 "이제는 정책의 틀을 바꿔 교육과 복지, 문화, 환경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정책에 집중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 의료원은 민간 의료체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한다"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역발전위 이원종 위원장을 비롯한 19명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역발전위 첫 회의···'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밑그림이 될 지역 희망 프로젝트인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희망 프로젝트'가 18일 보고됐다.
지역발전위원회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이 '지역 희망 프로젝트'는 크게 6대 분야로 나뉜다.
먼저 도시와 읍면,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인프라와 일자리, 교육문화 등이 충족되는 주민생활 공간인 '지역행복생활권'이 도입된다.
이와 관련,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온 사회간접자본 등 기존 프로젝트는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과거 정책의 일관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 행복 체감을 위해 지역을 묶어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이른바 ‘지역행복생활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 정부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 기관 이전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조속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농촌과 읍면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행복생활권' 도입을 통해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 소규모 생활공원 조성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된다.
지역 전통사업에 디자인과 IT 등을 접목해 고부가가치화하고 지역 유명기업을 선정해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투자보조금, 시설운전자금 등을 종합 지원해 지방에 대한 투자 매력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 교육여건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농어촌 학생들의 정보통신기술（ICT） 콘텐츠와 태블릿 PC 학습을 강화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성화 사업도 지원한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주민센터의 복지행정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고 그동안 의료취약지에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원격진료를 확산시키는 등 공공의료체계가 정비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해 특화된 지역브랜드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간의 문화격차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다음달 8월부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안할 예정이다.
靑, 대화록 실종에 “국회 발표 들어보자”
청와대 관계자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확인하지 못한데 대해 “우선 국회의 공식 발표를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화록 실종은 황당하고 믿기 어려운 일로 국회의 공식 발표를 우선 들어봐야 한다”며 “지금은 청와대가 나서서 설명할 상황은 아니다”고 전했다.
여야, 22일 대통령기록관 방문…최종 확인키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는 22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로 했다.
최경환 국회 운영위원장은 18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뒤 이 같은 사항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여야는 또, 대통령기록관에서 확인한 내용을 국회 운영위에 즉시 보고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양당 열람위원 가운데 2명씩 모두 4명을 선발하고 양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4명 등 8명이 22일 이전에 대통령기록관을 함께 방문해 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대통령기록관은 7월 22일 이전이라도 관련 회의록을 검색하는 자체적인 노력을 계속하도록 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시작 여부는 여야 열람위원들이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靑 “내각·참모 개편설 사실과 달라”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일부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 교체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이 5개월여 밖에 안됐고, 올 하반기 규제완화와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올 하반기 중앙과 지방의 정책 현장 방문을 추진해 분야별 국정 과제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시중에 인사설이 돌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이에 개의치 말고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 합참의장 “2015년 한미 전작권 전환 지지”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보도했다.[자료사진=KBS 보도화면 캡쳐]
이는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미군 고위 관계자의 첫 공식 입장으로 한미 간 이견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KBS 이주한 특파원은 전했다.
이 특파원은 보도를 통해 '오는 2015년 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재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밝힌 내용이라고 밝혔다.
뎀프시 의장은 또 “군사적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점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작권 전환은 무기 시스템과 지휘·통제 시스템 등 한국군 역량에 기반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뎀프시 의장의 이 같은 공식입장은 전작권 전환 시점을 놓고 한미 양국 간의 이견을 시사하는 것으로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달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최근에도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에게 재연기를 제안한 데 대해 미군 고위관계자가 첫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 등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에 대해 협상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靑 “전작권 전환 연기, 한미정상 회견 때와 일맥상통”
청와대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제안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오바마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방미 기간에 한미 연합 방위력을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대목이 있다며 우리 국방부가 미국 측에 이를 논의해보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 초에 북한이 보여줬던 여러 상황이나 안보에 관련한 여러 위험 요소들을 감안한다면 이해가 될 것이라며 국방부 발표가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5월초 연합사령관 통해 ‘전작권 전환 연기’ 설명"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는 “전환 준비에 대한 재검토 방안을 5월초 처음으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적절한 경로를 통해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샹그릴라 회의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은 헤이글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아 추가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협상은 무관”
외교부는 우리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를 제안한 것과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 제안으로 우리의 방위비 분담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 대변인은 “방위비 협상은 우리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라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전작권 연기 시기는 우리 자체 방위력 유지 비용의 문제로 미군 주둔 비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관진 국방 “전작권 전환 연기, 美 긍정 검토”
김관진 국방장관은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한 데 대해 미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KBS 보도화면 캡쳐]
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미국 측이 스스로 먼저 관련 사안을 언급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 라고 말했다고,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관계자는 전했다.
김 장관은 또, 지난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전환 연기를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며,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결론 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식 기자 knews@para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