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주중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외교부에서는 법무부․검찰청과 함께 IMF 구제금융 시기에 사기죄 등의 혐의를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있는 재외국민을 위한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기간」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특별자수기간 운용
- 기간 : 2013.8.1 ~ 2013.12.31(5개월)
- 대상 범죄 : 1997.1.1부터 2001.12.31 사이에 입건된 ①부정수표단속법 위반, ②근로기준법 위반, ③사기․횡령․배임(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은 고소․고발사건만 포함)
- 접수기관 : 전 재외공관
○ 특별자수자 조사․처분 특칙
▶ 고소․고발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의 정보만 제공
- 미입국 상태에서도 장기간 연락이 끊겼던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
▶ 피해변제한 경우 미입국 상태에서 1차적 조사․처분
- 고소인 등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금융기관․대부기관에 대한 차용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피의자 조사 실시
- 피의자에 대한 간이방식 조사와 그와 관련된 국내 참고인 조사 등 보완조사에 의해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기소)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임금체불)는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됨
▶ 피해변제 후 국내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 입국한 경우 불구속 수사
- 간이방식 조사 등에 의한 1차 조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정식기소할 사안인 경우에는 국내소환 조사 실시
- 국내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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