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 강화, 국내 투자유치 확대, 에너지 외교와 새로운 시장개척 등
강력한 세일즈 외교 펼쳐 우리 경제 활력 회복에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 논란에 대해 "무조건 증세부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탈세를 뿌리뽑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을 점검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사진 = 청와대 제공)
또한 "다음달부터 다자외교 무대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며 "저는 경제협력 강화와 국내 투자유치 확대, 에너지 외교와 새로운 시장개척 등 분야별로 강력한 세일즈 외교를 펼쳐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국민에 대해 가져야 될 기본자세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해드리면서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한 금융정보분석원법이 수정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이 계류되면서 경제활성화와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거듭 토로하고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우선 순위·낭비 방지' 등 3원칙 제시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또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 감사원 감사에서의 지적 사항은 즉시 보완조치를 하고, 또 앞으로 중복지원, 부정수급, 예산누수 등 낭비가 없도록 각별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다음달 9월에 발표될 '2014년도 예산안'이 국민들에게 내가 낸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면서 "이 세가지 원칙을 지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먼저 예산안을 당국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재진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달라"고 당부하고 "재원은 한정돼 있고 쓸 곳은 많은 현실을 감안해 국민들께 약속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짜고,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최근 복지 누수액이 6,600억원에 이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다시 언급하면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뿐 아니라 일자리정보망 연계 등 다른 통합정보망도 그 취지대로 과연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라도 허점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매매·전세시장 균형 맞추는 정책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난 문제와 관련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세 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돌려서 매매와 전세시장 간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하반기 주택정책의 최대 역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확충이고 특히 전·월세난 해결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서민들이 거주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돌리거나, 분양 예정인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세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택정책은 과거처럼 시행시기를 놓쳐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가을 이사철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 법안을 조속한 처리해 달라"며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행복주택과 관련해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세심하게 짚어 보고 막힌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복주택시범지구 지정 과정에서도 시범지구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추진이 지연돼 왔는데, 그러면 무엇이 주민들의 수용을 어렵게 했는지 꼼꼼히 되짚어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개 지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성공 모델이 우선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한 임대주택 이미지가 아니라 젊고 활기 넘치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까지 바꾸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달라"며 "정말 쾌적하고 살고 싶은 임대주택이 돼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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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선수단 청와대 초청 오찬
"기능인 우대 등, 능력으로 평가 받는 사회 만들겠다"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한 나라가 기술혁신을 하고 경제발전을 하려면 기능인들과 기술, 이것을 잘 우대하고 그 가치를 잘 알아야만 된다"고 밝혔다.(사진 = 청와대 제공)
아울러 "그렇게 될 때 더 큰 발전도 이룰 수 있고 더 큰 혁신도 이룰 수 있다"며 "그런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또 그런 대우를 하는 국가가 결국은 발전한다"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제42회 독일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하여 18번째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룬 국가대표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밝히고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도 기능인들을 더욱 육성하고 또 기능인들이 열심히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켜서 그것으로 생애 자신의 일에 큰 보람과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앞으로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큰 것은 수많은 기능 인재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기업들이 직무역량을 기준으로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채용 이후에도 임금과 승진이 실력에 따라 결정되는 인사 관리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높아지는 등 현장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기능인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숙련기술인 여러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능력 개발 같은 것을 지원해서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쌓은 기술을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서 맘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행사 모두에 "자기가 혼신의 힘을 쏟아서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며 "기술과 노력으로 미래를 개척한 우리 대표 선수단 여러분들이 그런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가장 많은 시간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의 성취, 그 전의 각고의 노력 이것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마음에 와 닿았다"고 소개하고 "오늘의 성취를 바탕으로 해서 각자 개척하고 있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장인이 되길 기원한다"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정책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앞으로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기술인 기능인들이 신나고 보람 있는 나라다 하면 국가발전은 이미 기약이 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다시 한 번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단 여러분들 축하를 드리고 오늘 같이 참석하신 숙련기술인 여러분, 심사를 맡아주셨던 여러분, 기업체관계자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와 관련해 청와대는 "오늘 오찬은 숙련 기술인들이 창조경제를 이끄는 핵심 주역으로 우뚝 서고 기술강국을 열어가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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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젊은이들이 국제기관에 많이 진출할 기회 얻어야"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접견, 한국인 ICC 진출 확대 방안 등 의견 교환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 현황과 역할, 국제 사법정의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인의 ICC 진출 확대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사진 = 김대식 제공)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2002년 설립)이며, 송상현 재판소장은 2003년 재판관으로 선출, 2006년 재선되어 임기는 오는 2015년까지다.(2009년 재판소장 선출 및 2012년 재선출)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통해 사법정의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려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ICC가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고 "ICC가 송 재판소장의 리더십하에 주요한 국제사법기관으로서 사법정의의 확립을 통해 세계평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송 재판소장은 "ICC가 국제 형사 정의와 평화 성취를 목적으로 약 10년전 설립되었으며, ▲형사법원(전쟁, 침략, 집단학살 등을 단죄)과 ▲피해자 구호, 배상 프로그램 등을 위한 신탁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ICC는 사법정의 실현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유엔과 쌍벽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자원봉사단원들을 국제사회에 내보내고 있다"고 소개하고,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ICC와 같은 국제기관에 많이 진출하여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 재판소장은 "아프리카 등 오지의 전쟁피해자들을 수용하고 보살피는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젊은이들을 항상 발견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관심있는 한국 젊은이들이 ICC에도 진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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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다음 달 4일부터 러시아·베트남 순방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4일부터 11일까지 러시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청와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박 대통령이 다음달 4일부터 나흘간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다자 정상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다음달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쯔엉 떤 상 베트남 국가주석 초청으로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먼저 '세계 경제 성장과 양질의 고용 창출'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 경제와 금융 현안을 놓고 각국 정상과 의견을 나눈다.
특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부 국가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 정상회담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쯔엉 떤 상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미래 비전과 교류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또 응웬 푸 종 당서기장 등 베트남 최고 지도부와도 만나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위한 정상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한-베트남 FTA와 원전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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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박 대통령 ‘지하벙커’ 회의 비난…정부 유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을지훈련 첫날인 19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회의를 하고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주문한 것에 대해 "공공연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20일 보도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전쟁과 평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며 "남조선 당국자들은 우리의 성의와 인내성을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조평통은 이어 "남조선 당국이 계속 우리와의 대결을 추구한다면 관계는 또다시 악화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그로 인해 수습할 수 없는 파국적 후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담화에서 "박대통령의 실명대신 남조선 당국자란 표현을 사용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의 연례적인 훈련,연습에 대해 북침 전쟁연습이라는 구태의연한 비난을 계속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비난과 비방을 중단하고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 발전에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금강산 관광 관련 회담 다음 달 9월25일 제안
정부는 북측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회담은 이산가족 상봉과 별개로 다음달 25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0일 오후 판문점 채널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은 순수 인도적인 문제로 금강산 관광 사업과는 연계돼 있지 않다는 정부 입장 등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산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북측 제의대로 하자는 통지문을 보내면서 두 사업이 연계돼 있고 이 때문에 이산가족상봉 실무접촉도 금강산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고령의 이산가족이 유명을 달리하는 현실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이산가족상봉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자"며, "실무접촉을 판문점에서 열 것을 다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 날짜를 다음달 25일로 제안한 것은 이산가족상봉 행사 일정을 의식한 것이 아니다"며, "금강산 관광은 중단된지 5년이 넘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차원에서 한달 이상 여유를 둔 것"이라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정부 입장은 통일부 명의로,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앞으로 전달됐다.
북측은 이산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의 장소를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하자는 정부의 거듭된 제안에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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