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이익간의 경쟁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복잡화 되면서 의회가 다루어야 할 입법의제 역시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예전에 비해 의원이 수행하는 의정활동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고,
이익갈등 조정과 사회통합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의원의 의정활동의 범위와 중요성이 커지고, 사회의 다양한 이익집단의
압력이 커질수록 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중요성이 커진다.
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의원이 처한 개인적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그리고 이익집단의 압력과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크게 급여(세비), 각종 수당, 퇴직 이후 연금의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급여는 일본에서는 세비(歲費), 수당(한국),
월급(salary, 미국) 등 다양하게 불리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전문적인 직업활동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보상이라는 측면에서는 같다.
수당은 지역구 활동이나 조사활동 등 의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금은 의원이 퇴직 이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별로 공적연금제도에 통합되어
운영되거나, 의회차원에서 독립적인 직역연금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의원에 대한 급여수준은 각 국가의 경제규모나 의회의 위상 등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기준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액수만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미국이 급여수준이
가장 높고,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순이다.
또한 주요국 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일본 등 주요 5개국 의회를
살펴본 결과 모두 의원보좌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사무실
운영경비나 출장비, 우편통신비 등을 지원하고 있었다.
의원보좌진제도의 경우 일본만이 한국처럼 공무원 신분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나머지 국가들은 의원이 보좌진과 고용계약 관계를 맺고, 일정액의 보좌진
수당을 재량껏 운영하고 있다. 주요 5개국 중에서 미국은 보좌진의 수당이나
운영규모 면에서 가장 강력한 보좌진제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는 엄격한
삼권분립을 특징으로 하는 대통령제라는 미국의 정치제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회의 경우 의원이 낙선할 경우에 퇴직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낙선한 의원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의원직이 재선이 보장되지 않는 선출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낙선 이후에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기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은 모두 의원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원연금은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은 독립적인 직역연금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의원에 대한 다양한 의정활동지원은 의원이 재정적 어려움이 없이
국민의대표로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의정활동지원제도를 평가하기는 어렵고,
다양한 지원제도에 힘입어 의원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되었다면
의정활동 지원제도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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