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정원 개혁 반드시 이뤄낼 것”
"여야 대표, 원내대표 참여하는 5자회담" 강조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민생과 관련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며 "국가정보원을 반드시 개혁할테니 정치권은 민생안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일각의 국정원 댓글 의혹 주장 등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오히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비리와 부패의 관행에 대해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을 정도로 비애감이 들 때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를 지난 7월에 밝힌데 이어 이날 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면서 "조직개편을 비롯한 국정원 개혁이 벌써 시작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국민들이 대통령직은 맡겨주신데 대해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학교나 가정에서도 선생님과 가장의 지위를 인정해주고 구성원들이 힘차게 신뢰를 해줄 때 책임을 완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사진 = 청와대 제공]
"민생회담이면 언제든 여야 만날 것" 5자회담 강조해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회담과 관련해서라면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나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회담을 통해 국민의 뜻에 부응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민생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이야기하면서 여야 대표와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5자회담을 강조한 것"이라며 정치권이 안정돼야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국정이 제대로 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과 전월세난, 일자리 문제 등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지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경제민주화와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 지하경제 양성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은 국민들 위해서 여야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민생가 거리가 먼 정치와 금도를 넘어서는 것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를 파행으로 몰게 된다"고 지적하고 "정치권이 정쟁을 접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야권 일각에서 부정선거를 언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면서 "조직개편을 비롯한 국정원 개혁이 벌써 시작되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가예산의 부정수급을 비롯해서 현장의 누수를 방지해야 된다고 몇 차례 강조를 했는데, 현재 제도개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상에 앉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에서 돈을 내보내는 것으로 할 일이 끝났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지적하고 "자신의 손으로 편성해서 각 기관과 지자체에 전달한 예산이 당초 의도한 대상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또 목표한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챙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재정당국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관의 담당자들이 예산전달과정에 더 큰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챙겨달라"며 "각 부처가 작성하는 예산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장애등급재판정 제도개선과 관련해 "이것은 취임 직후에 있었던 '희망나무 복주머니'에서 장애등급재판정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가 있었는데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장애인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제도가 장애등급 재판정인데, 장애등급을 받은 후에 2~3년 간격으로 3회 연속 같은 등급을 받아야 등급이 영구 확정되는 불편이 있었고, 재판정에서 등급이 하락하면 기존에 받던 지원이 끊어져서 이것을 비판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되기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1회 재판정을 통해서 영구 확정하는 것으로 개선이 돼서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의료적 기준에 의한 일률적 판정으로 장애인의 개인적 욕구와 사회, 환경요인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 등급제도 자체를 새롭게 개선할 필요도 있다"면서 "전반적인 장애인등급제 개선을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만큼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를 갖고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석물가 안정 방안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올여름 전력난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 다가오는 추석명절은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펼쳐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을 통해서 추석물가를 잡고, 또 교통대책과 안전사고방지대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달라"며 "추석물가와 교통대책을 포함해서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추석민생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민주주의 없는 민생회담은 사상누각"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 회담과 관련해서는 여야 지도부와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주의 없는 민생은 사상누각"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민생에 관한 의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관영 대변인은 특히 "박 대통령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 표명 없이 민생만 논하자는 것이라면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 "5자회담 환영…민주당 동참해야"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에 대해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의 선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어 "청와대와 야당만의 회동은 정략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높다"면서, "국민들은 여야와 청와대 할 것 없이 민생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높은 수준의 자체 개혁안을 먼저 내놔야 하고, 여야는 그 개혁안에 대해서 고칠 것은 고쳐서 더욱 상세히 개혁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국정원이 더이상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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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양건 감사원장 유임 불구 자진 사퇴 유감"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청와대는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가 양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기로 하면서 양 원장이 유임됐지만 자신의 결단으로 스스로 사퇴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양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임명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어 사의를 표명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양건 감사원장 "외풍 막아 보려 했지만 역부족"
한편 양건 감사원장은 26일 "재임 기간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양 감사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이임식을 통해 "현실적인 여건을 구실로 독립성을 저버린다면 감사원의 영혼을 파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양 감사원장은 또, "정부 교체와 상관없이 보장된 임기 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헌법상 책무이자 중요한 가치라고 다짐해왔지만 원장 직무에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감사원장은 이와 함께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감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덮어버리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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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美 상·하원의원 연쇄 접견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존 매케인(John McCain), 쉘든 화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 상원의원과 찰스 랭글(Charles Rangel) 하원의원을 잇따라 접견하고 한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대통령은 미 상원에서 한반도 관련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우리 입장을 지지해온 맥케인 의원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두 의원이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맥케인 의원은 "박 대통령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동북아 지역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최초의 여성지도자 연설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맥케인 의원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비자쿼터를 포함하는 통합이민법안 작성에 앞장서서 상원 통과를 이끌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히고 향후 두 의원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찰스 랭글(Charles Rangel) 의원을 만나 "우리나라는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기리기 위해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랭글 의원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을 보면 한국전에서 아무리 작은 기여를 했더라도 커다란 자긍심을 느끼게 된다"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미 하원에서 논의 중인 이민 관련 법안에 관심을 표하면서, 이를 통해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랭글 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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