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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김장용 채소종자 유통조사 실시
- 8~9월에는 김장용 채소종자, 9~10월에는 버섯종균
무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생산·수입판매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별사법경찰관과 유통조사원이 수시로 업체를 방문하여 유통조사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지원장 신동하)은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예방과 유통종자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김장용 채소종자 등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은 종자 유통 성수기에 맞춰 8~9월에는 김장용 채소종자, 9~10월에는 버섯종균에 대해 종자 생산업체, 종자판매상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채소종자의 경우 품질표시 이행 여부와 발아 보증시한 경과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고, 버섯종균은 품질표시 이행 여부, 생산·판매업체의 종자업 등록 여부와 품종의 생산·판매신고 여부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한다.
또한, 2011년도 이후로 신규로 등록된 종자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종자의 유통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종자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종자판매업자들이 품질이 좋은 우량건전 종자만을 취급하여 재배농가 및 소비자들이 불량종자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불법종자 유통 등에 대한 처벌규정 >
형사고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4조)
미등록 종자업자(법 제37조 제1항 위반)
미등록․미보증종자 판매․보급(법 제36조 제1항 위반)
수입적응성시험 미필종자 수입(법 제41조 제1항 위반)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미필종자 판매(법 제38조 제1항 위반)
과태료 처분(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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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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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액(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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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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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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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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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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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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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표시 미이행 종자 판매․보급(법제43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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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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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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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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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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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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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명칭 미등록 종자 판매․보급(법제16조제2항, 제38조제3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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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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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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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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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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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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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보급(법44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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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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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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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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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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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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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조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법제45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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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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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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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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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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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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