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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중견기업 되더라도 세제 등 지원 계속”
중견기업 대표단 청와대 초청 오찬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한 중견기업의 선도적 역할 당부”
등록날짜 [ 2013년08월30일 09시20분 ]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개최된 중견기업 대표단 초청 오찬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 구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고,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하면서, 대표단을 격려했다. [사진 = 청와대 제공]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연구개발이나 세제 등 꼭 필요한 지원은 계속해서 기업의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초청 중견기업 대표단 오찬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각종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유연한 조직과 개방적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다"며 "중견기업만의 장점을 잘 살린다면 창조경제와 경제 활성화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속의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풀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곧 가칭 창조경제 타운 사이트를 열 것"이라며 "이 사이트를 통해 중견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인재들을 만날 수 있다"고 소개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1부 토론 모두에서는 "독일은 굉장히 중견기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히든챔피언도 많은 나라"라고 언급하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튼튼하게 나가는 그 뿌리가 거기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청와대를 방문한 한 독일 손님의 말을 인용해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한 기술이라든가 원천기술이라든가 이것이 즉시 중견기업에 이전이 돼서 그게 사업화되기 좋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세계시장을 나가서도 경쟁력이 있는 그럴 정도의 기술을 가져야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중견기업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는 R&D 개발을 위해 중견기업한테 무언가 세제 혜택 이런 것도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ADD(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이런 곳하고 잘 연결이 돼서 민간에게 이전이 될 수 있는 고급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즉각 중견기업에 이전이 될 수 있는 이런 뒷받침도 같이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손톱 밑 가시'를 중견기업에서는 '신발 속 돌멩이'라고 하는데, 사실 '신발 속 돌멩이'하고 '손톱 밑 가시'하고 어떤게 더 괴로울까요"라고 묻고 "물론 오늘 주제가 중견기업에서 가장 큰 애로로 꼽고 계신 것을 위주로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이상한 돌멩이가 있어서 목적까지 가는데 힘든게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며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게 기술과 인재"라며 "외국의 예도 보고 어떡하면 고급 인력들이 중견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는지 또는 출연연을 동원 하던지 인력이 없어서 해보려는 의지는 있는데 안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기업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손해고 이런 것이 해결이 돼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견기업은 고용률에 있어서나 세계로 뻗어 나가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데 어떤 기업군 보다 역량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에도 그런 인력들을 구하는 좋은 예가 있지 않겠느냐"며 "그래서 좀 이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특히 "여성인력이 이런 중견기업에 와 가지고 기술 요원으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게 되면 부족한 인력난에 우리 여성이 많이 참여해서 좋고 그런 면에 있어서도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며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이나 또는 새로 시작하려는데 새로운 훈련이나 교육이 필요한 여성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법을 만들고 또 경력단절을 겪어서 더 힘들고 이런 여성들에 대해 보육서비스라든가 쉽게 교육을 받아서 중견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여성 인력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또 가업상속과 관련해 "사실은 중요한게 계속 가업을 이어가면서 고용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이 점에 우리가 평가기준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중견기업이나 기업의 고용창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인센티브도 제공을 함으로써 기업 쪽에서도 좋고 고용창출도 더 확대되고 하는 쪽으로 발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사실은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 사실 일감몰아주기에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예도 최근에 보지 않았는냐"며 "그런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지만 이렇게 건설적으로 하는 일까지 손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하는 차원에서 옥석을 가리고 엉뚱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knews@paran.com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가 보고됐고, 창조경제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지난 1차 자문회의가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전반의 큰 틀과 기본방향에 중점을 두었다면, 2차 회의는 창조경제 활성화와 중산층 복원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와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 = 청와대 제공]

"창조경제 구현·중산층 복원이 경제정책 핵심"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 구현과 중산층 복원이 새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조경제 구현이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이고 고용률 70% 달성이 중산층 70% 복원으로 직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산층 복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고,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과 여성 근로 여건 개선 등으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짐을 들어드리는 노력을 펼쳐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하반기에 창조경제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가 민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창조경제 사이트를 통해 신기술, 신아이디어가 경쟁력 있는 신사업과 벤처창업으로 연계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주신 제안들을 잘 실천에 옮긴다면 '중산층 70% 복원과 창조경제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믿음과 자신감을 저도 갖게 됐다"며 그러나 "우리가 ICT 강국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국민 실생활에, 일자리 창출에, 교육 질을 높이거나 이런 데 도움이 되게 활용했냐 하는 것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조경제는 사실은 중산층 복원도 그렇고 얼마나 인재들을 키우고 계층 이동이 가능하게 만드느냐 이런 데 중요성이 있다"며 "ICT 기술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계층에 관계없이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더 연구해 주고, 정책적으로도 실천이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모든 하반기 우리 경제 정책의 최고의 목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며 "그것 이상 가는 목표가 없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천명했다"고 언급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맞게 맞춤형 고용복지도 가야 되고 경제민주화도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기업의 투자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옥죄는 식으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도 부정적인 작용이 아니라 약자들도 신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민주화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약자들이나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으면 계속 복지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국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은 경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고용복지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그런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느냐 이것도 저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중요한 목표가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 몸도 뇌와 발이 전부 연결 돼서 같이 가야 건강도 유지하고 일도 할 수 있듯이 고용복지 정책이나 경제민주화 정책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하면 기여하느냐 하는 그런 목표로 추진되어야 결국은 따로 놀지 않고 전체가 다 살아날 수 있다"며 "규제 완화 부분도 어떻게 하면 투자를 활성화 하느냐 하는 쪽으로 하고 이렇게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목표는 오로지 하나, 그것을 향해서 모든 것이 가도록 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의 세밀한 추진과 관련해 "구직자들이 또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창업을 하거나 구직을 하기까지 많은 정책을 쏟아내는 데도 이것이 실감이 안 된다"며 " 정책적으로 좀 더 부모 같은 마음으로 아주 세밀하게 챙겨야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정책을 내놨지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연결되도록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입법의 부작용과 관련해선 "많은 입법이 쏟아지고 있는데 좋은 의도로 했지만 독소조항이 되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무지무지 고통이 되는 수가 있고 투자의욕을 꺾는 것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 것을 한번은 걸러야 되지 않겠는냐"며 "그렇게 한 번 해주는 것이 또 하나의 손톱 밑 가시 뽑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문회의가 제안한 '민관창조경제기획단'이 꼭 필요하다"며 "‘민관창조경제기획단’을 만들어서 다양한, 생산적인, 현실에 맞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을 또 정부에서는 어떻게 뒷받침하면 좋을지 의논해서 창조경제가 하루빨리 가시적인 성과가 나고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서로가 열심히 할 수 있지 한쪽에서 주고 한쪽에서 받기만 하면 이것은 활성화가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서 대안을 마련해주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것이 윈윈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서비스 완화가 헛구호에 끝나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선취업 후진학 제도'와 관련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해가지고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평생학습으로 가야지 한 번 공부하고 끝나서는 이것은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중산층 복원은 기재부, 창조경제 활성화는 미래부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고 "국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정책을 추진해나가는데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 이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달라"며 " 회의를 계기로 해서 창조경제 활성화와 중산층 복원을 위한 구체적 실행에 박차를 가해서 하반기 중에는 꼭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knews@paran.com

이석기 의원 압수수색 재개…이석기 “철저한 모략 날조극”

국정원이 29일 오후 2시40분부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압수수색 범위를 이석기 의원 집무실로만 한정하고 보좌관 등의 책상은 제외하기로 국정원 측과 일단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국정원 수사는 이석기 의원을 겨냥해 진보세력을 고립·말살 시키고 민주시민을 두려움에 떨게 해 촛불을 꺼뜨리려는 공안탄압"이라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통진당은 "모든 당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전국 시도당과 지역위원회까지 비상 투쟁본부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당의 명운을 걸고 결사항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통진당은 또 "총기준비 등 국정원의 주장은 그야말로 허위날조이자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당력을 총동원해 촛불을 더욱 키워나가고 촛불 시민과 어깨를 걸고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는 31일에는 국정원 앞에서 전 당원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석기 의원은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국정원이 진보와 민주세력에 대해 유사 이래 있어본 적 없는 엄청난 탄압 책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 "원칙대로 수사해야…예의주시 할 것"

국정원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원칙대로 수사가 진행돼야 하며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에서 "만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재정 대변인은 그러나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등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커져가고 국정원 개혁 방안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국정원이 하필 지금 대대적 수사에 나서는지 곱게 바라보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한길 "깜짝 놀라…혐의 사실이면 국기문란 사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수사 받는 것과 관련해 "깜짝 놀랐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다만 "국정원 개혁이 대두된 시점에 이번 사건이 불거졌고, 이미 국기문란의 당사자로 지탄받는 국정원이 다른 국기문란 사건의 수사 주체가 돼 있는 만큼, 사건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 참가하는 30일 부산 촛불집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해 통합진보당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일 부산에서 시민단체와 통합진보당이 주축을 이룬 촛불집회에 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할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진보당 사태 철저히 밝혀야…수사 협조해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29일 경술국치일 103주년을 맞아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특별전시를 관람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통합진보당도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또 김자동 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등과 면담한 뒤 "조국 광복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워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며 "이 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지금 대한민국과 우리가 있다"고 말했다.

헌정회 "용공·불순세력 즉각 국회 퇴출해야"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회장 목요상)는 29일 국정원으로부터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용공·불순세력들을 즉각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정회는 긴급 회장단회의 후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까지 용공분자들이 침투해 암약을 해 온 사실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정회는 또 "이 의원과 통합진보당은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수사에 적극 응해야 하며, 국정원과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 안에 명백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미국 의회 ‘한반도 결의안’ 공개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청와대는 최근 미국 의회 상원을 통과한 '한반도 평화ㆍ통일 공동결의안'의 영어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공개했다.

영어 원문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찰스 랭글 미국 하원의원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ㆍ통일 공동결의안은 랭글 의원을 비롯해 존 코니어스, 샘 존슨, 하워드 코블 등 6ㆍ25 참전 의원 4명이 지난 6월 25일 공동 발의한 뒤 지난 1일과 2일 미국 하원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증진을 위한 미국의 대 한국 동맹 공약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북한에 대해 국제 법을 지키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ㆍ해체할 것과 핵과 미사일 확산을 종식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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